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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 위험한 관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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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의 '위험한 경제학, 위험한 관전기'
오로가 만난 사람 '선대인'
| 최병준 2012-08-18 오전 01:51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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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대인, 저서 위험한 경제학에서 한국 토건 시스템의 위험과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 |
"낙관의 감염에 대한 연못 위의 스케이트 비유" - 프레드릭 래빙턴의 <<경기순환(The Trade Cycle)>>
"연못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이 연못의 얼음이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확신의 정도는 같이 스케이트를 타는 친구 수가 많을수록 더 커진다. 같은 연못 위에 사람 수가 많아질수록 얼음이 깨질 위험은 더 커진다는 합리적 판단은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어리석은 믿음이 생겨난다. 신뢰가 감염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연못의 얼음이 사람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갈라지는 소리를 내게 되면, 확신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뀐다. 연못은 앞 다투어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혼란의 도가니가 된다."<<내일의 금맥>> 마크파버, 145p 에서 인용
인터넷 포털’의 뜨거운 논쟁지는 정치나 경제 문화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경제현상의 한 가지 분야가 아니라 경제현상을 잡아먹은 듯하다. 왜 그럴까? 2009년 9월 28일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선대인 부소장을 만나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 즉 ‘아파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편의 관전기는 한수, 한수 착수의 의미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되어 수읽기 판단과 끝내기로 끝난다. ‘한국의 아파트 현상’에 대해 선대인 부소장의 의견을 들었다. 인터뷰는 ‘관전기의 형식’을 취했다. 현상에 대한 착수분해와 그것을 토대로 한 수읽기와 마지막 끝내기로 진행했다.
 ○● 선대인은 누구인가?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위험한 경제학1,2>>의 저자. 경제분야에서 큰 반응을 얻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다음카페 http://cafe.daum.net/kseriforum )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도 활발히 의견을 펼치고 있다. 2012년 현재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 원래 신문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것으로 들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활동을 하며 <<위험한경제학 1,2>>까지 펴낸 까닭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것 같다.
"96년 동아일보에 들어가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기자가 꿈이었고 ‘정의의 언론’이라는 사명감이 높았다. 노숙자 생활을 1주일정도 체험한 다음 노숙자들에 대한 리얼한 기사를 써서 기자협회상을 받기도 했다. 당시로선 드문 일이었다. 이에 반해 윗선에서는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냐는 떨떠름한 반응이 있었고, 이에 따라 두 번째 기획기사는 노숙자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농촌일손이 바쁜데 놀고 있느냐’는 식으로 이미 위에서 정해진 채, 전혀 다르게 나갔다.
97년 외환위기가 닥치고 나서부터 신문사의 자금난 때문이었는지 부정적인 면에서 이런 변화가 심화됐다. 현장의 취재를 무시하고, 광고주인 대기업에 불리한 기사는 컨셉이 다른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채택이 안 되거나 아예 삭제되기도 했다. 2002년까지 신문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글 쓰는 기본을 익히고 많은 것을 배웠으나 이런 유사한 일이 계속되니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위험한 경제학 1,2>>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본 한국경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서 부동산의 비중은 적게는 50%, 많게는 70~80%이상을 차지한다. 경제문제의 한 영역이 아니라 핵심이다. 부동산문제는 08년 외환위기, 한국경제 고비용구조의 원인이며 생산을 저하시키고 서민에게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당연한 경제 이야기에 ‘위험한’이라는 수식을 써야 한다는 것이 슬프다. 부동산 과열에 관해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어떤 언론도, 어떤 매체도, 제대로는 하지 않고 있다."
○● 착수분해
바둑에서는 두어진 수를 수순에 상관없이 떼어내 보기도 한다. 둘 때는 당연한 듯 해보여도 이렇게 분해하면 무엇이 잘 못되고 무엇이 ‘중복(비효율)’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당연하게 알려진 현상도 분해해 보면 달라진다. 아파트 현상, 착수분해를 시작한다.
착수분해 1, 아파트 상품의 수명
 -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부의 척도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상품화 되어있는 '아파트상품'의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
"한국의 아파트는 길어야 30~40년 정도로 재건축 순환주기를 맞는다. 길어봐야 그 정도의 수명을 예상하고 짓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에선 지은 지 10년 정도 넘는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려고도 한다. 주택이라는 의미보다는 매매하기 좋게 평균화된 상품에 가깝게 취급당한다. 2005~2007년 미국유학시절 미국식 공동주택인 피바디 테라스(하버드대)에 들어가 살았는데 1962년에 지은 건물임에도 층간소음문제가 없었고, 100년 이상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튼튼했다. 이런 게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주택의 가치다.
한국의 아파트는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감재를 얼마나 고급으로 썼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의 가치, 가령 ‘아파트 층간소음’의 해결이나 ‘오래가는 튼튼함’ 같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다. 건설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져서라기 보단 오로지 매매이익에만 치중한 결과다. 유행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최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은 완전히 한물갔다. 제대로 등장한지 10년도 안됐다. 획일화된 초고층 아파트에 명품(名品)이라는 환상을 심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매력이 언제 확 꺼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오래가기 힘들다."
착수분해 2, 우리 모두가 범인?
- 한국과 일본을 많이 비교한다.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이 꺼지면서 발생한 일본의 불황은 10년을 넘어 20년이다. 그 불황의 와중에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했다. 일본의 정치가와 국민이 바보여서는 아닌 것 같다.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투표권자들이, 부양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건설족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을 찍어 준 것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아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인 만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도, 경기부양을 유지했을 것이다.
만약 ‘한국도 일본식장기불황의 가능성이 높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수정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설령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치권, 유권자, 관료, 모두 알았다 해도 말이다. 아주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즉 ‘아가사 크리스티’의 추리소설마냥 모두가 범인이 되는 상황이다.
‘부동산 올인’이 잘못된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일본에서 이미 실패로 결론이 난, 그런 부양정책을 수행하는 특정보수정당의 장기집권이 한국에서도 일본처럼 가능한 것 아닌가? 물론 한일의 경제체력과 내수시장의 크기, 자국통화의 신뢰도가 다르므로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로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일본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바보라서 20년 부동산 불황을 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범인이 된 상태라 알면서도 빠져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에 대해 그 상황은 이해한다, 그러나 동의하진 않는다. 범인이라는 말 보다는 ‘집단 바보‘가 된 상황이다. 이른바 ’구성의 오류‘다. 축구장에서 앞사람이 일어서면 뒷사람도 일어서야 보인다. 모두가 앉으면 되는데 투기심리 때문에 모두가 힘들게 서있는 꼴에 가깝다. 이것은 시장실패의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거품을 가라앉혀야만 한다.
일본의 자민당의 집권은 55년 정도에 가깝다. 부동산발 장기불황의 20년간 자민당 체제는 계속해서 균열이 갔다. 버블붕괴의 충격은 93년에 잠깐 동안 사회당 연립내각이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이즈미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헨진(變人·이상한 사람, 별종)’에 속하는 인물로 평상시 같으면 절대 총리에 오르지 못할 인물이었다. 그의 개혁이란 다름 아닌 토건체계의 해체였다. 일본에서 최초로 토건예산을 줄인 사람이다. 버블 때문에 자민당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신용팽창과 버블, 그리고 거품붕괴 때문에 자민당의 장기집권체계에 변화가 온 것이다"
착수분해 3, 건설족?
- '건설족(혹은 토건족)'의 실체와 관련한 질문이다. 일종의 '시스템' 인가? ‘건설족’이란 말을 쓸 때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전체로서의 "토건시스템"을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건설족’이란 말이 쓰이게 된 건지 궁금하다.
"‘건설족’은 일본에서 나온 말이다. 일본에선 ‘우정족’(금융족), ‘건설족’ 하는 것 처럼 ‘족(族)’개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론 토건시스템을 이끈 정치인들을 의미했다. 개발 사업을 통해 유권자의 표를 얻고, 재벌기업, 금융, 전문관료 들과의 유착을 통해 ‘토건국가’를 형성한 것이다. 토건국가라 함은 전체경제에서 건설,토건의 비중이 매우 높아지게 된 상황을 말한다. 철의 삼각동맹이라 할 만한데 예전 80년대 미국의 ‘군산복합체’라는 그런 개념과도 비슷한 면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무척 유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 말을 사용했다. 우리도 개발연대(70~80년대)부터 있었다.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상황이 더 나쁜 것은 한국 건설족 정치인들이 일본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족’은 건설, 건축 관련 전문성 때문에 권위를 인정받고 그런 호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한국의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개발 공약을 토대로 당선된 ‘건설족’이라 볼 수 있다. ‘이런저런 프로젝트, 무슨 무슨 도시, 명품 뉴타운’ 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본질’은 어느 샌가 빼먹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반시설을 갖춘다며 ‘아파트만’ 무수히 짓고 있다. 계획은 포장이고, 실재는 아파트다. 원래 시작하려던 개발의 본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매매용 아파트만 짓는다. 탐욕이다. 성냥갑 아파트만 짓는 이유는 그게 가장 큰 투기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웃기는 꼴이 난다."
착수분해 4, 모르면 당한다. 매트릭스 구조
- 올해 7~8월쯤 많은 매체들이 거의 동시에 부동산폭등 및 전세대란을 합창했다. 처칠이 했다는 말 ‘나는 내가 조작한 숫자(통계)만 믿는다’ 는 말이 생각난다. 전세대란에 대한 언론매체의 합창은 "부수고 있거나, 부술 예정이거나, 이미 부쉈거나 한 주택들"을 이야기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면이 강했다. 이에 대한 다른 이야기들은 주로 인터넷 포털의‘개인’들을 통해 나왔다. 마치 ‘조직화된 매체’와 개별화된 인터넷사용자’간의 대결처럼 보이기도 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현재의 진보와 보수의 시각 차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발연대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 개인적으론 이를 ‘삽질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부른다. 90년대 중반까지 사회적 인프라 건설과 건설부양을 통한 경제발전이 전체 경제를 주도하던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
▶ 선대인 “‘연말이 되면 멀쩡한 횡단보도를 뜯고 다시 한다’는 흔히 듣는 이야기. 지금의 건설경기부양은 쉽게 말해 연중무휴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산조기집행’이라는 게 그런 거다. 곳곳이 공사판이다.”
건설족과 관련 깊은 매체들이 대놓고 공포를 조장할 때, 진보매체는 그에 반해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지만 결과적으론 보수매체가 전하는 메시지와 다를 바가 없다. 차라리 그런 뉴스를 취급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된다. 그건 (진보매체조차도) 같은 틀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의도의 문제가 아니다. 선의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건설족의 ‘매트릭스’ 구조에 이용을 당하게 되는데 이는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이 구조는 강부자로 표현되는 상위 5%의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족이, 95%에 해당하는 1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를 착취하는 구조다. 또한 다주택 투기가 가능하고 재테크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있는 50~60대가 20~30대 세대를 착취하는 세대 간 착취구조이기도 하다. 지금의 경우 이런 이해관계를 돕는 투기 조장책들이 함부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관에서까지 조작에 가까운 통계와 추정치 동향이 발표된다. 이 수치를 별다른 검증 없이 거의 모든 매체가 받아쓴다. 심지어 이 통계조차도 왜곡되어 보도되기도 한다. 매트릭스에 갇혀있으면, 조작된 허구를 어떤 식으로 보도하든 당하게 되어 있다.
<<위험한 경제학>>에서 난 이러한 통계의 진실에 다가섰다.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관련 통계를 직접 검토하고 작성한 사람을 거의 못 봤다.
인터넷에선 개개의 사용자들이 일반매체에 맞서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매체보다 어떤 면에서 낫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지만, 누군가 쓸 모 있는 정보를 가져오면 그에 더해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지식을 사용해 이를 발전시키고 또 다른 사용자가 다시 비판과 지식을 더해 대안을 만들고 이를 확산해 나간다. 말하자면 집단학습을 통한 집단지성이다."
착수분해 5, 재테크?
-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카페에 들어와서 보는 분들 중 많은 부분은 재테크의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다. 다들 사야 되나, 팔아야 하나, 혹은 그냥 가야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 있기 때문일 거 같다. 불황이 지속되던 일본에서 <90%가 하류로 전락 한다>라는 책이 나왔었다. 책에서 밝힌 하류의 특징 중 하나가 ‘재테크 책’을 열심히 본다는 것이었다. 기억에 남는다.
"(97년) 외환위기가 닥친 후, 우리사회에선 ‘명퇴, 사오정, 이태백’ 같은 말이 자리 잡았다. 미국에서 왜곡된 의미로 수입된 ‘구조조정 경영합리화’란 이름으로 사람을 자르는 일이 일상화됐고, 비정규직이 55%를 차지하게 됐다. 이런 때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과 보장대책이 필수적인데 이를 무시하다 보니 개인들이 미래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심하게 느꼈다.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나서게 된 게 사회전반의 ‘재테크’현상이다.
그러나 상대적인 부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상위 5%만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재테크의 세계다. 재벌, 건설, 금융 등 이런 쪽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재테크 경제학은 ‘노예의 경제학’이다. 재테크 붐으로 인해 땅 짚고 헤엄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확률이 매우 적은 성공사례를 들어, 노예들에게 환상을 품게 만들며, 지속적인 지배와 피라미드식 착취를 가능하게 만든다. 다단계와도 비슷하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면 할수록 생활이 불안해진다. 재테크 책은 독자를 (매트릭스의) 노예로 만든다."
▲ 선대인 소장은 "'재테크'는 노예들의 경제학이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인 - “서민들은 재테크라기보다는 생존이 더 중요하다. 최근(2009년)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조차도 사석에선 부동산 전망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착수분해 6,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의 가치
- 세계 지도에서 서울을 중심에 놓은 다음, 콤파스를 대고 원을 그리면 2시간 이내 비행거리로 중국, 일본의 인구천만이상의 거대소비도시들과 북한전역이 대부분 포함된다. 외국인을 포함한 상당수 국내 투자자들의 눈에 비친 한국에서 ‘허브전략’과 ‘남북한의 경제 통합전략’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다. 어찌된 일인지 최근에는 이러한 ‘남북경제’ ‘허브’, ‘균형’ 같은 공간에 대한 전략적인 말들도 쏙 들어간 거 같다. 균형 개념에는 ‘내 집값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공포도 배여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의 가치란?
"현 정부 들어 전략적인 개념대신 오히려 여러 이유를 대며 수도권 집중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선 이미 "규모의 불경제(diseconomy)"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래는 ‘규모의 경제’인데, 이를 넘어 너무 집중이 심하다 보니 주거비용, 환경오염, 고비용구조 등으로 인해 경제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저출산’의 문제이다. 과밀화로 인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는 자연현상과 비슷하다.
최근에는 그린벨트까지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는데 이 또한 공간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다. 그린벨트는 박정희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역대 정권이 모두 사용을 자제한 미래세대를 위한 일종의 국가자원이다. 그 자체로 도시 공간의 쾌적함을 유지하고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도 하며 미래세대가 어느 땐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자원을 ‘서민경제’라는 허울로 별다른 사회적 합의 없이 순식간에 전부 아파트를 짓는데 사용하겠다고 한다. 뒷감당은 나중에 누가하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저지른다.
게다가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100% 임대로 지어야 하는데, 절반 넘게 결국 매매용 분양 아파트로 건설되며,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을 넘게 될 것이다. 이는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에 돈을 퍼 주기 위함이다. 서민이 어떻게 그런 돈을 주고 분양을 받나. 그린벨트 같은 공공의 자원을 이용해 특정한 세력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다.
 단순노동으로 부를 창출하던 개발연대의 시대는 지났다. 지식기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다. 이전 정부는 2004년도쯤 아파트 투기를 끝낼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준비가 돼있지 못해 실패했고, 이에 실망한 심리를 타고 현재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착오적인 개발연대 패러다임에 더욱 ‘올인’하고 있다. 콘크리트 산업에 이렇게 쏟아 붓는 동안,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산업, 문화산업기반은 갖춰지지 않아 지속적인 성장은 힘들어지고 있다.
▶ 선대인, “세상이 거꾸로 된 것 아닌가? 우리 같은 조그만 연구소가 거품을 빼고 미래를 위해 사람값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이제는 이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커서 한계에 달하고 있다. 공간적으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간이 쾌적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경제적으론 북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을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다. 현재의 자원을 모조리 경기부양용으로 써 먹는다면 결국 현세대만 먹고 살자는 이야기 아닌가. 자식세대에게도 질 높은 주거, 쾌적한 공간을 남겨 줘야 한다." (선대인 부소장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부동산 올인’에 대한 ‘시장의 복수’라고도 표현했었다. ‘저출산’문제의 주범은 부동산이라는 것.)
○● 수읽기의 장
게임이 누군가의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재미가 없다. 그럴 리도 없다. 시나리오대로 된다면 그것은 게임이 아니다. 강요하거나 설득하고 싶지 않다. 수읽기는 온전히 자신의 몫이다.
수읽기 1 , 부의 축적수단
- 많은 사람들이 모든 부를 부동산(특히 아파트)에 축적하려 하는 것을 보면, 한국사회에서 ‘부를 축적’하는 수단과 가치관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든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부시 대통령의 감세안을 반대한 ‘워렌 버펫’같은 거부들도 여럿 있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나는 이미 충분한 부자인데, 아무 이유 없이 더욱 부자가 된다. 이는 옳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라며 감세를 반대했다. 우린 왜 이런 부자들이 없을까?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걸까?
“한국에는 그런 부자가 잘 안보일 거다. 현재의 미국에선 부를 쌓는다는 것이 적어도 반칙과 편법(특혜)을 썼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반칙을 하지 않고 시장의 룰을 지키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벤처기업의 성공과 빌게이츠와 같이 새롭게 큰 부를 쌓는 인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한국에선 부를 축적하는 과정이 반칙과 기회주의의 산물인 경우가 많았다. 어느 순간 부동산투기에 관련이 되고, 공정한 게임보다는 반칙과 기회(연줄)의 산물로 더 많은 부를 얻었는데 이를 당연시하는 풍토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부를 쌓아 사회적 강자가 되면 사회적 약자를 깔보고 무시한다. 한국도 감세정책을 실시했는데 4년에 걸쳐 99조에 이른다. 이중 80%가 상위 5%에게 혜택이 되어 돌아간다. 제발 이런 정책에 ‘서민’이란 말을 붙이지 말았으면 한다.”
수읽기 2 , 리스크는 누구도 피하기 어렵다
- 투자게임의 관점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당연하다. ‘바둑’같은 게임은 공평한 리스크로서 착수교대의 원칙을 지킨다. 부동산은 앞서 말한 ‘반칙’을 통해 ‘제로리스크 하이리턴’수준까지 간 것이 아니었나 싶다. 공정한 룰이라면 ‘리스크가 높아야 보상도 높아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인해 자본주의가 망가질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런 걱정까진 할 필요 없다. 최초의 발 빠른 투기꾼은 해당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맛을 봤기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제 버릇을 남 못 준다. 건설족과 다주택 투기자의 많은 부분이 엄청나게 물려 있다. 마음대로 치고 빠지기가 쉽지 않다. 언론에선 마치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지 못해 눈이 벌갠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반대로 보면 부동산을 팔지 못해 눈이 벌갠 사람도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들도 많다. 파는 사람들의 심정은 보도가 전혀 안 된다."
수읽기 3,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간의 의미
-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이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관광을 간다면 그 나라, 그 도시의 무엇을 보는가? 자연경관도 보지만, 결국은 건축과 문화다. 상식적으로 누가 고층아파트 대단지를 보러 가겠는가?
◀ 위험한 경제학
지속가능한 공간을 위해선 앞뒤 상관없이 저질러 버리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뒤에도 쾌적한 주거공간과 도시문화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가꿔 가야 하는 것이다. 건물자체의 부가가치와 미적가치가 있어,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좋다. 미래세대까지 쾌적한 도시공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적 내구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언제까지고 지어댈 순 없는 거다. ‘도시 디자인’이야기가 최근 많이 나오는데, 먼저 투기 조장을 멈춰야 성냥갑 아파트 건설이 사라진다. 개발연대 패러다임에 갇혀 건설경기부양에 볼모로 잡혀 있어선 안 된다. 이제 버려야 한다.
수읽기 4, 슬럼
- 미국 할리우드 상업영화에서나 보았던 미국도시의 거대한 슬럼들, 그런 색깔을 지닌 도시, 그런 현상들이 한국에도 수십 년 지나 나타날 수 있을까? ‘슬럼’ 이후를 상상해 봤다. 한국도 미국처럼 슬럼문화를 배경으로 한 ‘베트맨’이나 ‘스파이더맨’같은 상징적인 캐릭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슬럼현상은 짧으면 5년, 혹은 10년 정도 뒤부터 나타날 수 있다. 투기거품에 현혹되어 있거나 취해있어 아직은 다들 모른다.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을 장래야 어떻게 해야 할 지 걱정이 되긴 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인 솔루션이 개발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산가치 하락 등,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예상컨대 그 ‘사회적 솔루션’은 느리긴 해도 천천히 작동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내놓긴 어렵겠지만 말이다. 쉽지 않다. 지금 짓는 것부터라도 거품을 빼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다. 그래야 주거양식의 다양화, 디자인, 미래의 슬럼 발생에 대한 대책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생긴다. ‘베트맨’이라. 흠, 아직도 거품에 아직 취해 있는데 좀 이른 상상 아닌가?”
○● 끝내기의 장
끝내기를 위한 형세판단이다. 바둑에서 집을 세듯, 하나 둘 세어보자.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된다.
<< 끝내기 – 1>> 50조의 크기
- 연구소 카페에서 ‘50조 규모’ 건설 중심 땅파기 방식 부양에 대해 한 말이 기억난다. 무슨 말만 나오면 50조 자리 부양책이 거론되는데, 이는 100만 명에게 5천만 원을 나눠 줄 수 있다는 말이었다. 숫자를 계속 풀면 1000만 명에게 5백만 원, 국민 2000만 명에게 250만 원이 된다. 땅을 파지 말고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것이 경기부양이 확실하다는 논지였다. 재미있었다.
"하하. 김광수 소장님이 건설경기부양책을 비판하면서 50조의 크기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신 것이다. 건설경기부양의 효과가 좋다고는 말들 하는데 실상 별로 크지 않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직접 나눠 주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이다. 소장님이야말로 바둑을 아주 좋아하신다. 책에서도 설명했지만, 위험한 경제학 2편에 우리경제를 위한 제언이 있다. (요약하면 ‘콘크리트’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데 써야 한다는 의미) "
끝내기 2, 무서워하지 마라 - 지는 거 무섭다고 계가거부하면 되나
- 자산가치가 하락하면 경제에 큰 일이 나는 것처럼 이야기들 한다.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그 비용은 결국 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말했다시피 부양책의 대부분이 대기업, 건설, 다주택투기자를 위한 것이고 10분의 1정도만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고비용구조가 허물어 진다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별로 없는데, 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처럼 허구를 조장한다. 건설경기부양에 사용되는 만큼을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창의 산업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사용한다면 자산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서민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크지 않다. 서민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자산가치도 회복될 수 있다. 건전하고 건강한 자본주의 시장주의 경제로 가는 것이다.”
끝내기 3, 미래의 낙관
좋은 교육을 충분히 받은 ‘다음세대에게 사회의 주도권을 넘기자’는 주장을 하신다. 그 세대를 믿을 수 있는가?
 “나는 우리의 미래를 낙관한다. 우리나라가 여러 위기를 맞았었지만 경제적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고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에게 저력과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20~30대 젊은 세대는 한 번도 사회를 주도해 본 경험이 없다. 이들 세대는 겉으로 보기에 이기적인 것 같고, 때론 어리석어 보이는 정치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가장 잘 받은 세대이며 기회를 주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만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부모세대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자식세대를 위함이다. 내 경우 또한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 주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자식세대에게 기회를 주자. 잠재력은 충분하다.”
대마불사(大馬不死)란 말이 있다. 바둑에서 쓰이는 말로 사회에서도 자주 쓰인다. 바둑에서의 대마는 보통 주변에 공배가 많고 한, 두 집이상은 보통 거뜬히 낼 곳이 있어 위험해 보여도 잘 죽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드물긴 하나 대마(大馬)에 ‘가일수(加一手)’를 잘 못하면 멀쩡한 대마가 그 한수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때론 위험방지를 위해 한 수 더 보강한다는 게 대마를 더욱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한국경제라는 대마(大馬)에 ‘건설경기부양’ 이라는 ‘가일수처방’이 내려졌다. 대마는 안전해질 것인가, 혹은 위태로울 것인가. 수읽기는 온전히 독자들의 몫이다. ‘발레리 줄레조’의 책 ‘아파트 공화국’의 마지막 구절로 맺음말을 대신한다.
"주택이 유행상품처럼 취급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이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지 아파트는 서울을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하루살이 도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아파트공화국, 발레리 줄레조 / 251p에서 인용
○● 선대인 약력
부산출신, 경북경산에서 자랐다.
동아일보에서 6년 기자생활, 미디어다음에서 1년반 부동산 건설정책 담당,
하버드대 케네디스툴에서 공공정책석사(MPP), 서울시 정책전문관으로 일함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現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 ( http://www.sdinomics.com/ ☜ )
※ 2009년 진행한 인터뷰, 2009년 월간바둑 10월호에 게재, 사이버오로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재 : 최병준, 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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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미애 |
｜ 2012-08-19 오후 12:1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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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지루 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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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아생 |
｜ 2012-08-18 오후 7:2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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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한판 이기고 와도 별 내용이 없넹.. 바둑한판 하는 것 보다 별로 유익할 게 없는 주저리 주저리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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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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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하신 듯하오. 혹시 목에 진주목걸이가 걸려있는지 확인해 보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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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생아생 |
｜ 2012-08-18 오후 6:3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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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 장황하기 한데, 도대체 핵심이 무엇인지? 집을 팔란 말인지, 사란 말인지, 표를 달란 말인지, 이넘을 찍으란 말인지 저여자를 찍으란 말인지? 세금을 올리란 말인지, 내리란 말인지? 장기 불황이 온다는 말인지? 바둑한판 뚜자는 말인지? 바둑한판 뚜고 올테니, 요약해서 다시 올리시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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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a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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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인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를 던지는 글이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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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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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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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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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 누가 떠먹여주지않으면 안드십니까???? 앞으론 대신 씹어달라고도 좀 해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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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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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말로 먹고살죠. 일단 그럴듯 합니다. 다만 경제전문가 말 믿고 주식/부동산 샀다가 쫄닥 망할 가능성이 크고, 월스트릿 전문가와 원숭이가 벳했는데 원숭이가 이겼다는 것은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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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e8457 |
｜ 2012-08-18 오후 3:0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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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과 경제를 알기쉽게 비교한 수작 기사네요, 아예 정기 연재를하면 사이버오로의 품격을 한껏 살릴 수 있을것으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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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개레이서 |
｜ 2012-08-18 오후 12:1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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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도 내용도 대단히 훌륭하다. 바둑계에서 이런 글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오로사이트를 특화하는 좋은 글이다. 이런 좋은 내용의 글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최병준 기자, 수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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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녁별빛 |
｜ 2012-08-18 오후 12:0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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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드물게 오랜만에 보는 개념있는 기사네요, 인터뷰를 진행한 최병준기자도 멋집니다.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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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팅 |
｜ 2012-08-18 오전 11:56: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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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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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ako |
｜ 2012-08-18 오전 11:1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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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은유를 통한 세상 읽기>, 참으로 멋진 기획입니다. 기사 내용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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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미인 |
｜ 2012-08-18 오전 8:5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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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에 마을 어귀 큰 나무아래서 불어오는 산들바람맞으며 있는듯한 느낌의 인터뷰기사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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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애 |
｜ 2012-08-18 오전 6:3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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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에도 이런 좋은 글을 자주 만났으면 합니다. 선대인 소장님 귀한 훈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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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발도사 |
｜ 2012-08-18 오전 6:0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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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좋은 내용의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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