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양심적 계가거부'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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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양심적 계가거부' 유죄판결
개인적 소신은 동네기원에서 해결해야 ..
| 김윤식 2004-08-19 오후 05:15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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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원합의부(부장판사 이창호)는 4일 '신사참배교'신자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나몰라 7급)에 대해 계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해 4월 계가법 위반혐의로 오로운영진에 의해 이용정지 되었으나 헌재결정을 기다리겠다며 강한 유감의 의사를 표시, 몇일전 당직 운영자의 선처로 매너등급 C로 풀려났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나몰라'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흑백이 분단된 채 38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조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며 "개인적 소신은 동네기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8일 자신의 집에서 같은해 4월22일까지 오로1서버 운영자로부터 계가를 통해 바둑을 마무리 하라는 통지를 20여 차례 받고도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계가를 지연해 이용정지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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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질대@ |
｜ 2004-08-30 오후 5:4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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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젬나게 쓰셧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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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네 |
｜ 2004-08-20 오전 9:4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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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사용되는 바둑용어가 적지 않은데 이제 바둑인이 사회비평 패러디 까지 할수있음이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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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FC |
｜ 2004-08-19 오후 6:1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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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계가거부... ㅋㅋ 우낀다... 우먼빠워님에 2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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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빠워 |
｜ 2004-08-19 오후 6:11: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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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강퇴시켜버려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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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느림 |
｜ 2004-08-19 오후 5:55: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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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포인트를 깎는다든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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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진21 |
｜ 2004-08-19 오후 5:32: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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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양심적 계가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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