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정책에 대한 두번째 의견입니다. 제가 이런 얘길 하는게 불쾌하신 분이 계신듯한데, 분명 논쟁의 대상이 되는 문제이며, 장단점이 있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옳다면 논쟁의 대상도 안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리되는 것도 아니요,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 학부모의 입장이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함께 토론해 보고, 또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나가고 해야겠죠. 어느 분은 네가 뭔데하고 대번 욕 비스무리하게 하며 나오는데, 그럼 토론이 필요 없겠죠.

한국인으로 미국에서도 유명하다는(솔직히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얼마나 권위가 있으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그렇다는군요) 어느 교육학 박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왜 공부 잘하는 나라에서 공부 못하는 나라로 유학을 가느냐?” “왜 한국은 실패한 남의 나라에서 정책을 답습하느냐?”고요.

프랑스는 대학 이름까지도 다 없애 버렸다죠? 그래서 파리 1대학, 2대학... 독일 교육 당국이 생각했답니다. ‘왜 우리나라(독일)의 대학 수준이 점점 처지는가?’

30여년전, 한양대에선 성적이 특출난 학생들에겐 장학급으로 등록금을 준게 아니라 대기업체 월급을 줬었죠. 왜냐. 보통 학생 100명 보다 특출난 학생 한두명이 학교를 빛내고 명문대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한양대에서 고시 패스자가 엄청 많이 나왔죠. 사실 밖으로 드러나는 대학의 성적 중 첫째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런 식으로 월급 주는 대학이 있죠. 왜 그들은 월급을 주고라도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 할까요?

아파트가 100만채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미분양 상태인데, 집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에 전세값이 치솟고,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답니다. 알고 보니 미분양 아파트 100만채는 정부에서 주택 공급 목표 숫자를 채우기 위해 땅 값이 싼 무주, 진안 장수라는 시골에다 무진장 지은 것이라네요. 그리고 서울, 경기등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엔 땅 값이 비싸고 지을 땅도 부족해 집을 못지었죠.

고교까지는 평준화로 하며 또 전인 교육이니 뭐니 하며 알아서 하라고 방치했죠. 그러면 그런 애들이 대학에 들어 가면 또 사회에 나오면 자유로운 머리로 좀 더 기발한 공부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걸 창출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웬걸요. 수학의 곱셈도 제대로 안되니 새로운 걸 생각 할래도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하죠.

위의 그 박사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고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주입식을 해야한다고요. 그리고 이젠 미국도 주입식으로 바꾸었다고요. 그러면서 실패한 제도를 왜 따라하느냐고 일침한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보도된 걸 보니 일본도 마찬가지로 주입식으로 다시 바꾸고, 수업 시간을 늘리는 걸로 정책의 방향을 바꾸더군요.

솔직히 우리나라 가진거 인력 외에 뭐가 있나요? 그 것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교육이란 소리죠. 그런데 교육의 강도를 점점 떨어트린다면 그마저 있는 것조차 포기하는 셈이죠. 어쩌면 지금 망국병이니 뭐니 하고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포함한 교육에 대한 무한 투자와 열풍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교육요? 이 세상 그 어떤 정책으로도 그것은 사라지게 못합니다. 전두환 시절 처럼 법적으로 사교육 금지를 하지 않는 이상요. 아니 그때도 몰래바이트 많이들 했었지요. 그리고 과외비는 훨신 더 비싸졌었죠.

아파트가 아무리 많이 비어 있으면 뭣합니까?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아무리 있을 곳에 있으면 뭣합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어야죠. 10평짜리 33만채가 아니라 33평형이 10만채 필요한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죠. 대학이 아무리 많아지고 정원이 늘어나도 사람들이 가려는 대학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어떤 정책이라도 입시 경쟁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즉 경쟁은 정책으로 없앨 수도 완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없애겠다는 한심한 말도 나왔었죠. 정말 단세포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막말로 없앴다 치죠. 그럼 치열한 경쟁이 없어지나요? 서울대 명칭이 연고대로 바뀌는 효과 뿐이겠죠.

대학 맘대로 하라 하니 월급을 주면서까지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더군요. (사실 장학금을 극히 일부에 몰아 주는것은 문제이지만) 대학은 그냥 놔두면 어떤 방법으로든 유능한 학생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자율권을 많이 주는게 좋은 제도이죠. 학생에게 월급을 준다든지, 특목고등 일정 학교에서만 선발을 한다든지 하는 극히 심한 불공정한 행위만 못하게,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정도로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편이 오히려 좋을 겁니다.

대학까지 평준화 시켰던 독일이 새로 차별화 정책을 들고 나왔죠. 하이델베르크대학등 10개 대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거죠.

세계 100대 대학, 10대 대학을 만들겠다는 의지죠. 대학의 경쟁력이 결국 나라의 경쟁력이란 겁니다. 그런데 평준화를 해 놓고 보니 아니더란 얘기죠.

결국 결론이 차별과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걸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웃기는 것이 전교조를 중심으로 어찌하면 대학까지 평준화 시킬까를 연구하고 있죠.

본고사 얘기하면 사교육으로 나라가 망할 것 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정작 사교육의 현재의 제도 때문에 더 커졌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내신, 수능, 논술... 이제는 입학사정관까지. 내신을 위해 평소의 언어, 외국어, 수학은 물론 음악, 미술 과외에 농구 과외, 축구 과외까지. 저는 논술 과외가 얼마나 비싼지 얘기는 들었지만 상상이 안됩니다.

새로 도입된 입학 사정관제에 맞추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사교육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외에서 받은 상장이 필요한지라 각종 대회에도 나가야죠. 거기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려면 학교에서 배운걸로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에 맞는 사교육을 받아야죠. 또 그런 것은 가격도 비쌉니다.

솔직히 진짜 서민을 위한다면 30년전으로 돌아가 그냥 수능 보고 본고사 보는게 가장 싸게 먹히는 입시 제도이죠. 또 가장 공평하고요. 저는 30여년간 교육 제도의 변천이 개선이 아니라 꾸준한 개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대학엘 갔는데 강의를 못 듣는 답니다. 고교 때 기초가 안되었다네요. 대학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과외를 시킨답니다. 미적분을 모르고 공대에 가고, 기초적인 통계학도 모르고 경제학을 배운다고 하니, 천자문도 못떼고 한시 짓겠다는 격이지요.

대학교 졸업해도 태정태세문단세는 물론 주몽도 박혁거세도 모르죠. 우리나라가 어찌 생겼는지, 경상도, 전라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도청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신기한 놈이고 박학한 놈이죠. 아무리 문과 출신이라도 물분자가 H₂O라는 것 정도는 알야야 안되겠습니까? 관성의 법칙이 뭐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에 써 먹냐구요? 뭐 써 먹을 떼 없으면 일반 상식 퀴즈 풀 때라도 도움이 되겠죠.

또 이과생 이라도 보기는 싫다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고, 퇴계 이황, 율곡 이이의 이름 정도라도 알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이름은 아는데 고려때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듯, 학문도 돌고 도는 모양입니다. 옛날엔 모든 학문이 철학으로 집결 됐었죠. 그게 세분화 되더니, 요즘 다시 학문의 각 분야가 결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이제는 문과 이과를 딱 갈라놓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완전히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서로 상대도 알아야 되는 시대란 것이죠. 하여 만약 저에게 권한을 준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문과 : 언어(100), 외국어(100), 수학(100), 국사(50), 사회(100), 과학(50)  

이과 : 언어(100), 외국어(100), 수학(100), 국사(50), 사회(50), 과학(100)

물론 문과의 국어는 고전까지 포함하고, 수학도 미적분에 기초 통계학까지, 이과는 국어를 수월하게 하고 대신 수학을 좀더 깊게.

그리고 대학 입시는 내신만으로 20%, 수능만으로 30%, 수능+본고사로 50%

이렇게 한다면 고교 등급에 관한 논쟁 또한 거의 필요 없게 되겠죠. 진짜 실력으로 들어 갈 수 있는 문이 확실히 넓으니까요. 또 내신만으로도 갈 수 있으니,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곳에서도 어느 정도는 대입이 가능하게 되니 불만을 표하지 못할 것이죠. 

장황하게 늘어 놨지만 저는 최대한 대학에 자율을 주고, 주입식 교육을 좀 더 강화하고, 또 경쟁을 시키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부딪히는게 있는데, 평등과 균등의 문제죠. 그런데 그 둘은 다른 것이죠.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나 똑 같은 대학에 가야하는게 아닙니다.

선호하는 곳, 원하는 곳은 언제나 경쟁이 치열한 법이죠. 그런데 그 경쟁이 치열함을 비난하면 안되죠. 그것이 자본주의요, 또 그에 의한 손실이 바로 자본주의의 비용이니까요. 그렇다고, 비용이 아깝다고 이미 실패한 사회주의를 해야합니까?

부연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 인력 외에 뭐가 있나요? 그 인력을 고급화 시키기 위한 교육입니다. 경쟁, 또 경쟁은 어쩔 수도 없으며, 또 꼭 필요한 것이지요. 비록 당장은 힘들겠지만 어쩌겠습니까.

쓰다보니 유학 얘기는 못했는데, 제가 말하는 유학은 대학 유학이 아닌 초,중,고의 유학입니다. 다음 기회에 그에 관해 쓸 때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