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말 안타까운 걸 보았네요. 처음을 자세히 보지 않아 전말이 정확치는 않은데, 요점은 이렇습니다.

10년 전, 어떤 사람이 돈이 궁해,  사채업자에게 3천만원을 빌리려하니, 이러 저런 서류를 내라해서 다 냈답니다. 그런데 그게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였다네요. 3천만원은 주지도 않고 거꾸로 그 서류로 카드등을 만들어 7천만원을 사기치고 튄거죠. 이 사람은 신용 불량자가 되어버렸고, 이혼까지, 즉 가정도 파산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전 우연히 자기를 그 지경에 몰아 넣은 자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7천만원을 물어 내라하니, 그 사깃꾼이 10년된 오래전 일이라 못 물어 주겠다고 버텼다네요. 몇번을 쫓아 다녀도 허탕, 화가 난 그 사람이 그 사깃꾼을 죽이고 도망 갔는데,  며칠만에 잡혔네요. 인터뷰 하는데, 그는 그 사깃꾼 죽인 걸 후회하지 않는다네요.

만약 여러분이 맘대로 판결한다면 이사람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무죄? 유죄? 유죄면 살인이니 사형? 무기? 10년? 5년? 3년이하???? 정말 답답하네요.

우리의 옛 선조들이 만든 법 가운게 1책12법이 있다는 것은 다 아실겁니다. 현대에 와서 그를 응용한 법이 하나 있죠. 선거법에. 받은 것의 50배 벌금 때리는 것. 이 법을 선거법에만 응용할 것이 아니라 각종 돈에 얽힌 법에 대해  모두 도입 적용하면 어떨까요. 옛말이 있죠. 열 파수 한 도둑 못지킨다. 그러니 적어도 잡혔다면 12배는 물려야겠죠. 그리고 태형, 장형도 부활 시키고요.

이런 얘길 한다면 사람들이 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비인간적이라고, 고대에 가서 살라고 할 진 몰라도, 그런게 정의 아닐까요? 가해자 인권을 피해자 인권보다 더 중히 여기면서 범죄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면, 뭔가 모순 아닌가요? 그러고 보면 간단 명료한 옛법이 현대의 코에 걸면 코걸이 되는 법보다 훨신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혁명을 하건, 쿠데타를 하건, 또 남의 땅을 차지하건, 어쨌든 신 개척지의 주인이 되거나, 새로 나라를 세울 때, 처음 한 일이 옥을 부수어 억울한 자를 풀어 주고, 법을 간략히 했는지 모르겠군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이 제일 좋은 법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