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은 왜 하는지
선비만석
BBK사건이다. 뭐다 해서 한참 대선정국이 시끄럽게 달구어 질 때 우리는 무언가 터지는 구나 하고 잔뜩 긴장했었다. 우리나라의 검찰이 아직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검찰이 정말 제 구실을 하는가 보다 하는 기대감이 있었다. 한데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여 노무현 정부가 특별검사를 도입하였다. 한데 이 특별검사에 그나마 조금의 기대를 하였건만 결국 그들의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가 그처럼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미국은 어떤가 검사가 대통령을 조사하여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도 하는데 그것 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세간에 떠도는 것들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데 특검은 정말 쇼만 하다가 말아버렸다. 대통령 당선인의 권력 앞에 그들은 면죄부를 주고 한정식 식사를 대접 받았단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시 되는 모양이다.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하지도 않은 되를 뒤집어 쓴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살 수 없다. 결국 재판부의 선처를 기대하여 형량의 감형도 감지덕지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국선 변호인은 있으나 마나이고 판사나 검사출신의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은 죄도 무죄가 된다는데........안 지은 죄를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억울하여 분통이 터질 것이다.
당선인의 동영상 파문이 일던 그 때 나는 생각했다. 참으로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돈을 벌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기에 부끄럽고 창피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본인은 명백히 깨끗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근거 없는 루머가 나돌지는 않는다. 바둑에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단수가 있다. 이 단수에 걸리면 죽음을 맞이한다. 나는 누구든지 당당하길 원한다. 대통령 당선인도 잘못이 있으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해를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언제고 드러나기 마련이다. 요즈음 삼성 특검도 뉴스의 초점이다. 재벌기업 삼성의 특검은 서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삼성일가의 손이 뻗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역사 앞에 그들의 잘못을 단죄해야 할 날이 올 것이다. 가진 자들과 권력자들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올바른 백성들이 거리마다 넘쳐 나는 그런 날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만 한다면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부의 내각 각부 장관들이 부자들로만 채워졌다는 뉴스를 보면서 왜 그리 입맛이 씁쓸하던지 매우 속상하였다. 가난한 자는 진정 어디에도 쓸모가 없단 말인가. 지난 대선에 차떼기 당의 오명을 쓰고 백성들의 외면을 받았던 정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참여정부가 워낙 못해서 반사적 이익을 받았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