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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이나 ...
글쓴이
JONAH
조회
1207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반드시 허위의 사실을 표현하지 않고, 사실을 표현하더라도 공익목적이 아닌 한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치면 성립합니다.
예컨대 외팔이를 보고 남들 앞에서 외팔이라고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이지요.
고소장에 대해서는 본사이트 법률서식코너를 이용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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