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권·부패 카르텔 보조금 모두 폐지...수해 복구에 투입”

“가능한 빠른 시일내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3.07.18. 10:03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집중 호우 피해와 관련해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약 25분간 모두발언을 하면서 ‘보조금 폐지’를 언급할 때 목소리를 크게 높였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권·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고 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데 돈 쓰려고 긴축재정 한 것”이라며 “국민 눈물 닦는 데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조만간 경북과 충북 등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