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재판"이라고?

나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의아해 했다.

윤석렬과 그의 충직한 수하 한동훈이 

원고와 피고로 갈라져 재판을 벌이고 있다니 그럴리가 있나.

그런데 살펴보니 사실이다.

기억에서 잊혀진 탓이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인데 시간이 좀 흘러서 

법무부장관이 추미애에서 박범계로 다시 한동훈으로 바뀌어서

피고가 바뀐 것 뿐이다. 

때는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와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석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처분했고

(당시 사건 담당한 주임검사는 박은정 부장검사)

윤석렬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취소 소송을 윤석렬이 냈으므로 원고는 윤석렬이고 피고는 법무부장관이 된 재판이다.

그리고 2021년 10월 열린 1심에서 윤석렬 패소.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용으로 

원고는 윤석렬 그대로고  피고는 한동훈이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이 윤석렬을 상대로 승소할 생각이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한동훈은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렸지만 

이들은 2023년 4월 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때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서증과 사실조회신청서,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등을 수차례 제출하는 동안 

법무부 측은 지난 3월 31일 준비서면과 4월 3일 구두변론 자료를 제출한 것 이외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증인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이정화 검사를 비롯해 

당시 대검공판송무부장이던 노정환 현 울산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동안 

법무부 측은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관련 기사: 윤석열 징계 소송... 재판부, '한동훈 법무부' 변호인 질책 https://omn.kr/23yht ). 

22일 어제 당시 징계를 담당했던 박은정 검사가 

자신을 증인으로 세워달라며 강하게 요구한 이유다.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2심)에서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22일 자신의 SNS에 

'저를 증인으로 불러주십시오'라는 제목의 73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 

박은정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 재판, 점입가경...날 증인으로 세우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