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핵공유" 이어 "심리적 G8 국가 반열"
여당 "대한민국 심리적 G8 국가 반열"
미국은 '주요국 회의 회원 확대' 논의 부인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후에도 "사실상 핵공유" 주장, 미국이 직접 부인
김 대변인은 “지금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등 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대한민국은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한 뒤 “대한민국이 글로벌 룰 메이커,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서며 동포들의 든든한 조국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여당 대변인이 말한 ‘G8’은 윤 대통령 회의 참석 전 G7의 한국을 포함한 G8 확대설이 나오면서 처음 거론됐다. 그러나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이 “G7을 앞두고 회원국 변화와 관련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며 회원국 확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국의 주요국 회의 참여 기대감이 꺾인 아쉬움을 반영한 듯한 ‘심리적 G8’ 표현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우리 측에서 나온 ‘사실상 핵공유’ 발언을 연상시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워싱턴 선언을 두고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자평한 바 있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강조한 내용인데, 양국이 핵 운용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합의해 사실상 핵공유나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에드거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직설적으로 말해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며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바람에 김 차장 해석에 대한 혼란이 이어졌다. ‘사실상’이라는 모호한 표현까지 써가며 핵공유를 주장한 것은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을 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사실상 핵공유" 이어 "심리적 G8 국가 반열" (edaily.co.kr)
김태효의 사실상 핵공유에 이은 김민수의 심리적 G8 발언이
미국관리에 의해 연이어 부정당했다.
윤정부는 계속해서 미국과 어긋나고 있는 중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덮어놓고 퍼주기식 외교로 친일 친미만 되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윤석렬 외교 결과가
그 퍼준 것에 비해 신통치 않아 쉴드치기 바쁘기 때문이다.
국힘당 의원들에게 공천받으려면 굥비어천가를 열심히 부르라는 대통령실의 요구가
대통령실의 관리들에게는 하달이 안됐을까?
리더가 부실하니 그 밑에 관리들도, 대통령실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한 여당도
다같이 함께 부실해지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에만 급급하는 윤 정부의 모습,
G8이 된다고 무조건 좋기만 한 것도 아니다.
아시아 경제
심리적 G8?…"G8 머지않았다" vs "너무 과도해" - 아시아경제 (asiae.co.kr)
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인사들은 의미를 평가하면서도 지나친 '미국, 일본 경도'를 경계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심리적 G8"이라는 여당의 평가에 대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너무 과도하게 심리적 G8이라는 표현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며 "심리적 G8, 말씀하시는데 글쎄 그건 우리 스스로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고 했다. 과연 타국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G8에 포함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익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G8, G9, G10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이익이 있나"며 "분위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혹은 원하는 것과 달리 그 방향에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이 북핵 문제 공조 강화한다는 거고, 제가 약간 좀 께름칙한 거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공조한다는 건데 그 주목적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고 한미일 3국 간에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의 얘기"라며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다. 지나친 거는 모자람만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큰 변고가 나서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잘 수습하고 평화통일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중국하고 러시아도 챙겨야 한다. 그런 시기가 왔다"고 덧붙였다.
.png){kind=logo}
삼나무길
하하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