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시찰은 조사나 검증이 아닌 견학이라고 한다.

기시다의 의도는 오염수 방출에 대해 면죄부를 받자는 데 있다.

한국국민들의 불안을 희석시키고 (이것은 윤석렬의 의도일까?)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오염수 방출 반대를 무마시키는 것이다.

최인접국인 한국도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오염수 방출만 하더라도 국내 어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것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면죄부를 받고 나면 기시다가 줄 곧 요구해 오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전례가 있다.

대만은 앞서 오염수에 대한 시찰단을 파견했고

그 결과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으로 이어졌다.

시찰단으로 기시다가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출인 것이다.

한겨레 보도 기사

한-일 정상이 7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한국 시찰단을 보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자칫하면 일본의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고 그동안 금지해온 농·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수밖에 없는 ‘덫’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를 피하려면, 시찰을 다녀온 후 정부가 그동안 쌓아둔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오염수 방출에 대해 ‘반대’ 혹은 ‘연기’와 같은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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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견학성 시찰을 마치고 돌아와 정부가 지금처럼 입을 꾹 닫고 있으면 한국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원칙을 제 손으로 허무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한국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일본의 앞바다를 ‘잠재적 위험’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한 바 있다. 서균열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한겨례>와 통화에서 “방류가 한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우리 쪽이 반박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나 논리가 없이 가면 고개만 끄덕이고 오게 된다”며 “일본이 이후 이를 이용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의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이미지가 생긴 것을 지금껏 수입금지 조처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 55개 국가·지역에서 수출규제에 나섰지만, 지금껏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중국 등 5곳 뿐이다. 중국은 오염수 방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오염수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태평양 섬나라들은 ‘방류 연기’를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 건강’을 언급하면서도 방류에 대해선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자료를 내어 “정부는 2년 간 일본에서 오염수 자료를 네 차례나 받았다. 하지만 지금껏 어떠한 평가나 분석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염수 시찰→후쿠시마산 수입 재개 ‘덫’ 걸리나 : 일본 : 국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국제통상분야를 주로 다루는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압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독자적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가 기준에 맞는지만 살펴본다"면서 "정부가 별도로 검증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일본은 오염수를 실제 방류하며 자연스레 수산물 수입도 문제없지 않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면죄부?… "WTO 제소 가능성" (hankookilbo.com)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는 일본의 WTO 제소에 의해

1차는 한국 패소 2차는 한국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난 것이다.

한국은 어떻게 1차 패소를 뒤집었을까?

이 분쟁에서 쟁점이 된 차별성에 대해 1심에서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수치가 제3국의 위해성과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규제하는 것은 SPS 협정에서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심에서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 고려한 것은 잘못됐고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또 무역제한성에 대해서는 1심에서 정량적 기준만 적용해 한국의 금지 조치가 과도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단했으나 상소심에서는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판단이라며 판정을 파기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naver.com)

 1차에서 일본 수산물과 제3국 수산물의 오염도 차이 비교만으로 패소하자

발상을 바꾸어 2차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바다의 환경적 위험성을 부각시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는지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윤정부의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은 

윤이 저질러 놓은 사고를 해명하기에 급급하다 말실수하기에 바쁘다.

1개월 전의 아래 영상에 보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들어올 일은 결코 없다고 

대통령실은 단언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