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뉴스타파와 3개의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한 행정 소송에서

무려 3년 5개월만에 승소했다.

이제 검찰은 온갖 궤변과 꼼수와 시간끌기로 필사적으로 막아보려 했던

특수활동비 등을 공개해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

윤석열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의 사용 내역에는 무엇이 담겨있길래

검찰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 것일까?

▲2심 재판부가 공개를 판결한 특수활동비 등 검찰 예산 정보의 목록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각 건별로 일시와 금액이 담겨 있는 세부 집행내역을 비롯해, 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 돈을 누구에게 줬는지 수령인의 이름과 어떤 수사 때문에 돈을 줬는지 적혀 있는 집행 명목은 가린다.

특정업무경비는 집행 건별로 일자와 금액은 물론, 사용 장소까지 공개가 이뤄진다. 2심 재판부는 지출 증빙서류도 예산을 사용한 사람의 이름과 사용 목적,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수만을 제외하고, 지출결의서와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수령증,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어떤 사유로, 언제, 어느 음식점에서, 누구와,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수준까지 공개된다. ‘업무추진비의 지출 증빙자료 공개와 수사 기밀의 노출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못박고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주간 뉴스타파] 1,243일만의 승소... '검사' 윤석열, 검증의 시간 (newstapa.org)

▲뉴스타파가 보는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에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첫째, 민주화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이 된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검찰을 ‘특별한 권력기관’이 아닌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들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공개인데,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던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자료는 국회에도 제출된 적이 없을 정도로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던 것인데, 이제는 햇볕 아래에 그 실태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둘째,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사용했던 예산이 공개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공개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판결이 확정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수의계약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앞으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의 피고 중에는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각급 검찰청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의 기준에 따라 예산집행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혹시나 검찰이 판결이 확정된 지금 시점에서도 시간 끌기를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행위가 될 것이다. 부디 검찰이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방패를 뚫고, 정보공개 최종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newstapa.org)

#그런데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행정소송의 원고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오늘(17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2022누33776판결)에 기재된 검찰 예산 정보를 남김없이 충실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