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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세 사기 피해자 유감 며칠 전 인천 미추홀구 빌라 전세 임차인이 자살하자 세 번째 사망자라며 불과 이박삼일 동안 나라가 뒤집어졌다. 온갖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대고 급기야 대통령마저도 경매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으로 유심히 뉴스, 논평 등 티비와 라디오 방송,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았다. 지상파와 종편에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와 피해자 구제 일변 도의 주장을 하고 있다. 마치 그들 편을 안 들면 매국노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세월호, 이태원사고 직후 본 것 같은 기시감이다. 더불어미친당과 정의롭지 않은 정의당, 공산진보당 등은 국가 재난 상태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나라 재정으로 다세대빌라와 다가구주택들을 국가가 매입하고 최대한 임차인 입장에서 구제를 해 주자고 한다. 말이 구제이지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퍼부어 주고 한 몫 잡도록 해 주자는 미친 소리를 한다. 피해자 대표라는 자는 연일 방송에 불려나와 우는 소리와 실질적으로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은 범좌 피의자 다루듯 호통치는 야당 의원에게 무슨 돈으로 그리 하냐고 반문한다. 마치 이태원 사고 때 이상민 장관 기시감이 든다. 그런데 ,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근본 원인을 국민 대부분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 주택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했다. 둘. 문정부때 전세보증금 대출로 전세금도 다락같이 올렸다. 분명한 정책 실패이다. 셋. 임대차3법으로 임대차 거래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했다. 쥐새끼 거지같은 박주민인가 하는 자가 원흉이다. 알고보니 그 자는 지가 발의하고 몰래 임대료를 9프로인가 올린 임대인이었다. 넷.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대부분 대출을 받은 분들인데 매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냥 짧게 마무리 하겠다. 필자는 전세 세입자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지는 것부터 반대한다. 무이자 대출로 살던 집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도 반대한다. 야박한 것인가? 자살할 정도로 괴롭고 고통받는 약자를 외면하는 짓인가? 그 자살자가 단순히 돈 피해 때문에 자살한 거라면? 아니면 다른 수 십 가지 이유가 있었고 과음을 했거나 마약환각 상태에서 세상을 등진 거라면?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자. 성실하게 피땀흘려 일한 사업가나 식당 주인이나 미용실 사장이 실패하고 부도 내고 빚더미에 올라 앉는 경우 다른 국민들 혈세로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것이 맞을까? 코인이나 선물옵션, 주식 투자로 망하고 피해 본 것도 나라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하는 러시아, 중공, 북괴공산당 등 나라가 있나? 전세계약을 할 때는 이미 자신의 판단과 선택으로 결정한 것이다. 사회 초년생이든 이혼한 아줌마든 누구라도 말이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도장을 찍고 신분증을 내민 것이 팩트다. 세입자는 최악의 경우라도 피같은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바로 전날까지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등을 중개사와 같이 확인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다. 자신이 선택해 결혼해 놓고 후회해 봤자 이미 흘러간 물이다. 물론 중개업자와 짜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사기의사를 이미 지니고 사기를 친 수백채 사기꾼들 처벌은 물론 당연하다. 현행 법률로 엄정히 다스리면 되는 일이다. 필자는 성인인 자신의 부주의와 불찰로 손해를 본 그룹은 제외하고 사기꾼의 노련한 기망과 술책에 피해를 입은 전세 세입자를 일정 선에서 돕는 것은 찬성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려 깊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은 다른 임차인에게도 윤대통령은 죄인이죄명이처럼 상품권을 나눠 줄 것인가?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금년 하반기, 내년에 임대기간 만료될 수많은 전세입자들도 수두룩하게 대기하고 있다.
경매 중단을 외친 윤대통령이 과연 잘 한 지시인가? 그 주변 보좌 스탭들이 잘 한 것인가? 필자는 아니라고 본다. 이왕 할거면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타이밍도 아니다. 경매 시스템을 건드려 왜곡시키면 소탐대실이다. 자본주의 근간을 무시하는 더불어미친당과 깐부 맺고 술 한 잔 하려고? zzzzz ㅋㅋㅋㅋㅋ 국민 혈세를 끔직이 아끼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1948 건국이래 70년동안 600조였던 국가 채무가 불과 5년동안 400조를 겁 없이 늘려 이제 1000조 부채 국가가 되었다. 문죄인이는 대역죄인이라 본다. 반전세와 월세 피해자들은 또 어찌 하려나? 좀 전에 SBS Biz 에 고종완이라는 자가 전문가라며 나와서 골 빈 소리를 하는 것을 물끄러미 시청했다. 그나마 강용석이가 인싸it이라는 유투브 방송에서 맞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 결점 많은 애가 가끔은 맞는 말도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sVNBKu-6vM https://youtu.be/VsVNBKu-6vM?t=19 https://youtu.be/VsVNBKu-6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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