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을 통해 악마의 원형을 보다 ( 하봉규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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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후반부터 한국을 뒤흔든 인물중 하나가 이재명일 것이다. 문산당(문재인+공산당) 5년을 겪은 힘든 시절 말미에 치루어진 대선과정에서 한국과 한국사회에 국가적 트라우마를 안겨준 인물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인터넷신문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점차 진행되면서 언행, 사법거래 의혹, 부정부패, 종북가담, 조폭연루 등 그야말로 범죄공장으로 제2의 조국에서 제2의 문재인으로 손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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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하나의 축제이고 국가통합의 상징이 된다. 하지만 역사는 교양과 상식, 공정과 투명성 등이 전제되지 못한 예외적 경우엔 선거가 국가분열의 단초가 되고 최악의 경우엔 정변과 독재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예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이 공산당의 준동에 행동으로 보여준 나찌에 열광하고 종래엔 나찌당국가로 전락한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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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에 수많은 신생국들이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군사정부에 의해 파괴된 것을 보게된다. 또한 1970년대 민주화된 남미제국들은 포퓰리즘과 정국불안정을 겪었고, 한국도 민주화 이후 '한국병'이란 국가지도력의 총체적 실종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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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다중범죄자이자 종북인사 이재명이 여당 대선주자이자 대선 패배이후에도 국회의원으로 야당대표가된 이재명현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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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인격, 품성과 같은 자질론에 대한 악몽이다. 이재명은 빈한한 출신으로 변호사가된 입지전적 인물로 알려졌으나 링컨(A. Lincoln)과 같은 인품과 철학, 희생과 헌신 대신 악행과 천박함, 부정과 음모, 의혹과 반역으로 가득찬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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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자주 자신의 출신을 흙수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부친의 이력 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자신의 저작에서 수배자로서 거짓말과 각종 언행에서 패악질을 서슴없이 드러낸 사이코 패스형 인물이다. 흔히 우리는 소위 떡잎론이란 조기자질의 발견을 들게되며 이재명의 경우는 여기에서도 어둠의 자식으로서 면면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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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링컨은 정규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어린시절 가족과 연인의 잇따른 죽음과 정치인으로서 잇따른 실패에도 불구하고 독서가로서 간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남북전쟁을 승리로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반면 이재명은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종래 가짜(석사)학위파동과 취소 소동을 뻔뻔하게 치룬 작자이며 정치인으로 각종 범죄를 주도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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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치인으로서 자질이다. 많은 지도자들은 후천적 노력으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많은 경우를 본다. 6.25에서 한국을 구한 트루먼(H. Truman)대통령이 좋은 예이다. 반면 이재명의 경우 정치인, 행정가로서 출발이 토착비리 집단(남욱, 유동규, 김만배, 정영학 등)과 어울렸고 대부분의 경력기간 동안 이들과 결탁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을 주도한 혐의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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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등 토건비리에 이재명은 토건비리 인물들을 공적으로 임명하고 그들의 이익 극대화에 공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말렸던 친형 가족과의 갈등과 밝혀진 내용은 교양과 상식에 바탕한 일반인이 아니라 사이코 패스형 인물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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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재명은 성남시형 권력부패카르텔을 구축한 문제적 인물이다. 견제와 균형이라 민주질서에서 권력은 언론, 시민단체, 중앙정부, 정당 등으로 부터 견제를 당하게된다. 여기에 이재명은 경찰과 사법기관, 정치(인)매수, 조폭, 종북단체 등 이러한 견제를 돌파할 부패카르텔을 구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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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50억, 100억 클럽으로 전현직 사법부 수뇌들은 특검(박영수), 야당 인사(곽상도)와 현직 대법관(권순일)을 망라했다. 각종 이권을 이용한 불법자금은 자신의 법전(lawfare) 뿐아니라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결에 동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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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조폭과의 연루이다. 이례적으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재명집단에는 항상 조폭이 연루되었으며 대장동 사건이 표면화되자 연쇄 자살이 일어났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폭출신의 수행비서를 채용하고, 조폭이 사무실에서 기념촬영으로 공개하고, 대북송금과 변호사비 대납으로 의혹받던 조폭출신 김성태를 비롯한 쌍방울 인사들이 해외에서 체포되어 환송된 이야기도 조폭스토리로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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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에서 조폭과 정치의 결합은 멀리 1공화국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죄는 5.16으로 마무리 된 바 있다. 이재명의 조폭정치는 1공화국 시절의 정치깡패와 달리 사법거래와 대북사업 등 부패구조와 반역커넥션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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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재명의 불법 탈주는 경기도 지사시절 자행한 대북사업, 즉 국가보안법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시한 종북커넥션으로도 이어졌다. 쌍방울 인사들의 강제 집단귀국으로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 대북사업은 규모와 방식에서 종북의 끝판왕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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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기도는 평화부지사를 신설하고 전 의원 이화영을 영입했다. 이화영은 독자적 북한커넥션을 통해 대북정책에 신기원을 만들려했으나 현실적 제약을 뚫기 위해 김성태를 이용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며, 대선 당시 미군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자신의 분신으로 알려진 정진상이 종북단체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사이고, 노무현 정권시절 2005년경 북한방문을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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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이재명의 국가관과 역사관에서도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문재인은 그의 책에서 월남전에서 패망과 미국의 패전에 환호했다고 쓰고 있다. 또한 평창 올림픽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간첩의 대부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발표했었다. 문재인의 간첩통치는 급기야 종전선언, 외교참사, 채무폭증 등 내전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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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우 문재인의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북한의 협박이 상존하고 정진상 등 친북인사들을 중용할 것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성과 역사, 자유와 규율, 권리와 책임이 결여된 민주주의가 무서운 것은 방종과 반역이 횡행하고 이로인한 정국불안정과 국정마비가 가져올 비극이다. 월남전에서 보여준 침투간첩은 도처에 널렸으며, 결국 패망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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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재명현상'은 오늘의 한국정치, 즉 원칙과 규범, 정의와 현실, 애국과 헌신이 배제된 예외적 민주정치의 표본이다.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사람"이란 표현은 이제 "정치인은 나라를 순식간에 붕괴시키는 사람" 이나 플라톤의 경구 처럼 "최악의 인물이 통치하는 상황"으로 대체되어야하는 실정인 것이다. 종북정권아래서 뻔뻔한 후안무치형 인간은 종국에는 새로운 정치문화, 정치인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검찰총장이 '하늘의 그물'을 언급하고 있으나 국민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있는 것이다. 50억 클럽 인물중 유일하게 곽상도만 사법대상이 되었고 이마저도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로 사법부 적폐를 절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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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은 강하다"는 말이 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통용되는 말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때로 최악의 체제임을 보여준다.

다중범죄자 거악 범행이 확정적이나 국민들에 의해 정치인으로 당선되고, 구속여부가 국회에 의해 부결되는 상황을 미래를 짊어질 젊은세대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두렵다.

범죄, 반역으로 얼룩진 정치권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남겨진 가장 본질적 과제인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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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3

하봉규교수(부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