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덮는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 포기했나 

선거부정 바로잡는 황교안·민경욱에 오히려 ‘경고’

재검표서 ‘명백한 물증’ 나왔는데도 모르쇠 

‘공범’ 아니라면 증거 앞 겸손하고 용기내야

기사입력 2021-10-05 00:02:02      

현재 대한민국은 부정선거를 획책한 세력과 이를 바로 잡으려는 세력 간의 전쟁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세력이 있다. 부정선거를 덮으려는 세력이다. 

대법원과 야당의 허울을 쓴 국민의힘 지도부다.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하는 대법원은 선거부정 진상 규명을 고의로 해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공범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들 정도이다.

대법원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선거 재판을 차일피일 미뤄 17개월 째 단 한 곳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직무 불이행으로 위법이다. 법을 위반하는 법원이 무슨 대법원이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재검표 현장 촬영 금지·자료 삭제 등 부정선거 증거를 은폐하는데 앞장선 주심 대법관의 행태를 보면 이 나라 민주주의가 암울하다.

입만 열면 정권을 되찾겠다고 떠벌리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는 부정선거 문제를 당내 대선 경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슈화한 황교안 후보에게 공문을 보내 부정선거 의혹 제기 중단을 요구했다.

공문을 비공개로 보낸 걸 보니 부끄럽긴 한 모양이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9월 26·29일 두 차례 “명확한 물증이나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유의하라”고 황 후보에게 경고했다.

이게 부정선거로 제1당을 빼앗긴 정당의 공문 내용이다. 

그것도 법무장관·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당 대표를 역임한 대선 경선후보한테 보냈다. 

황 후보는 검사 시절 선거사범을 전담했던 선거수사 전문가다.

4‧15 총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황 후보가 정계에 복귀한 건 ‘명백한 부정선거 물증’을 확인한 뒤 생겨난 책임감 때문이다. 

나아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증거가 재검표 과정에서 무더기로 나오고, 정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증거 은폐에 나서는 걸 보고 용기를 낸 것이다.

 “부정선거 사실이 확인되면 정계 은퇴하겠다”던 이준석 당 대표의 답변과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선관위에 묻는다. 

흑백 프린터에서 출력된 투표지에 어떻게 천연색이 인쇄될 수 있나. 

어떻게 원형 기표 도장이 타원형이 되고, 관리관 도장이 1000여장이나 일장기처럼 인주가 뭉개지며, 기표 후 접었던 투표지가 빳빳하게 신권 뭉치처럼 펴지나. 어떻게 거주민 숫자보다 투표자 수가 더 많고, 최고령이 120세인 나라에 134세 주민이 투표하나. 이런 현상을 만든 선관위를 신뢰한다는 말인가. 

그게 선관위 명예인가.

경찰도 선거부정 은폐에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 

경찰은 황 후보에 앞서 민경욱 전 의원 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5일 소환한다. 

민 전 의원이 부정선거 캠페인을 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무조건 보장하게 돼 있는 1인 시위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심보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 이를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4‧19가 터진 교훈을 잊었는가. 당시 발포 책임자 최인규 내무장관은 사형됐다.

4‧15 부정선거 진상 규명은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부정선거를 바로 잡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는 하나마나한 요식 행위가 되며, 반백년 어렵게 성장해온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한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불필요한 논쟁보다 재검표에서 드러난 증거를 확인하고, 바로잡으면 된다.

그게 뭐 그리 어려운가. 그냥 진실을 밝히면 된다. 대법원과 국민의힘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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