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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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조훈현 의원 등 100명 넘는 방청객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
| 김수광 2016-12-05 오후 00:59 [프린트｜스크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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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
‘바둑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 바둑의 위기와 기회’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국제적ㆍ국내적 시각에서의 한국 바둑과 위기 구조에 대한 진단(다른 시각에서 본 한국바둑)’이라는 제1주제에 관해 다니엘라 트링스(Daniela Trinks) 명지대 예술체육대 교수와 일본 관서기원 홍맑은샘 3단이 발표한 후 김진환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이어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의 발표와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 과장이 토론한 제2주제 ‘급변하는 환경 속 한국 바둑 진흥 방안의 모색(알파고 행사 이후 한국바둑의 전망)’,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후 김동훈 국민대 법대 교수가 함께 토론을 벌인 제3주제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법안 마련(법학의 관점에서 보는 바둑진흥법)’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 토론회 현장.
다니엘라 교수는 “바둑은 미래의 잠재적 문화 동력이다. 한국바둑이 세계바둑계에서 갖는 위치를 생각해 그 전문성을 전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바둑진흥법에서 각국 현지에서 바둑지도사를 육성하거나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바둑을 더 널리 알리는 게 바둑진흥을 위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일본 관서기원 프로기사로 활동 중인 한국 출신 홍맑은샘 3단은 “일본은 한국이 여전히 세계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런 한국에 기전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사 또는 대학 입학 시 바둑유단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환 교수는 “시장경제에 맡기기엔 바둑계가 할 일이 너무 많아 한국기원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안정적인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형과 달리 한국바둑에는 구조적 취약점이 있음도 설명했다. “800만명이 바둑을 알고,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수많은 어린이들이 바둑을 배운다. 그러나 프로대회 후원히 급속히 감소하는 것은 바둑대회가 기업홍보 목적이나 순수한 사회사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오너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 추진해 온 데서 기인한다. 무조건적 후원에서 대가성 후원으로 환경이 바뀌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재가 갖춰야 하는 덕목을 고루 갖춘 문화ㆍ스포츠ㆍ예술 융복합의 결정체인 바둑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써 키워야 한다.”고 했다.
▲ 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예술체육대 교수.
▲ 홍맑은샘 일본 관서기원 프로기사.
▲ 김진환 명지대학교 예술체육대 바둑학과 교수.
인공지능을 전공한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교 교수는 알파고 등장 이후 달라진 ‘인공지능 시대’를 한국바둑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발제했다. 감 교수는 “기보내용이나 창의성 모두에서 인공지능이 프로기사를 앞서고 있는 만큼 프로기사는 기존처럼 최고의 기보 내용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팬에게 어필하기 어려워졌다. 스토리텔링, 주요 대국에 팬들을 초청하는 행사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스타크래프트처럼 선수가 캡슐에 들어가다든지 해서 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은 “프로기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도록 자구 방안과 시스템적 지원책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생활체육과 더불어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엘리트체육을 조화롭게 육성하자는 목적에서 바둑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2년 수준의 3배를 끌어올려 올해 30억이다. 대한바둑협회에는 바둑세계화사업, 경기단체운영비, 경기력향상비, 종목별 세계바둑대회 보급을 위해 8.3억원을, 한국기원에는 유치부 보급보급, 다문화가정&소외계층 바둑보급, 여성바둑 진흥, 상비군대표 강화, 바둑아카데미 등에 22억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바둑계가 학생ㆍ동호회 활동 확대, 해외 지도자 파견, 바둑산업 활성화 등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합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둑진흥법의 입법적 방안은 어떠해야 할지를 발제했다. 김 교수는 “바둑의 가진 카테고리적 특성을 인해 문화예술진흥법에서도 규율하지 않고,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스포츠산업진흥법에서도 규율하지 않는 법률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독자적인 영역으로 별도의 바둑진흥법을 제정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정책적 방향”이라고 했다.
또 “현재 한국기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하에 각종 활동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수법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국수전, 명인전 등 전통적인 기전들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바둑대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검토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김치산업진흥법 제25조의 예처럼 기전 후원사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자.”는 입법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85개의 진흥법이 있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바둑은 전통문화의 하나이면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분야이므로 바둑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국가가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한국기원을 태권도의 국기원과 같이 법률에서 법정단체로 하여 이사장 등의 임원을 정부의 승인하에 임명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특수법인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흥법은 말 그대로 진흥을 하는 데 쓰여야지 규제로 끝나면 안 된다.”고 주의점도 말했다.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는 “바둑대회의 유치와 확장이 법안에서 더 구체화되어 부각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법안에 기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작권법적 논리와 바둑시장의 확대라는 현실 사이에서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선언적 명제로서 보호가치를 선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 감동근 아주대 전자공학과 교수.
▲ 김용섭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장.
▲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대 교수.
조훈현 의원실 주최로 100명이 넘는 방청객이 참가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기원 바둑아카데미 양종호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토론회에는 유창혁 한국기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바둑 관계자 외에도 심재철 국회부의장,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오제세 국회기우회 부회장 등 국회의원 30여 명, 김재원 문체부 체육정책실장,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조정실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바둑진흥법 제정에 관한 관심을 표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지난 8월 4일 자신의 제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은 “바둑은 이천년의 전통 위에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선도적 지위에 있어 진흥해야 할 특별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한국바둑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바둑진흥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바둑진흥법과 함께 바둑 기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는 등 바둑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둑진흥법안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둑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고 국가 및 지자체는 바둑 지도자와 바둑단체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기원의 전신인 한성기원이 설립된 11월 5일을 매년 바둑의 날로 정하고 한국기원을 특수법인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체육계에서는 2007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시작으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2012년 ‘씨름진흥법’ 등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바둑 관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5년 한국바둑계에 대한 정책 지원 모색을 위한 ‘세계 최강 한국바둑,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민병두 의원)’를 시작으로 2008년 ‘한국바둑의 세계화를 위한 프로기사의 행정적 지원 논의 – 바둑진흥특별법 제정 촉구(이미경 의원)’, 2013년 ‘바둑진흥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이인제 의원)’가 열린 바 있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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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석꾼 |
｜ 2016-12-08 오후 1:59:00 [동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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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을 쓰기위해 아이디를 활성화 하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조국수님을 존경하는 팬이고 바둑계를 위해서 정치에 입문하신 그 뜻을 잘 이해하며 응원하여 왔음을 미리 밝힙니다. 또한 이 게시물을 비롯 모든 댓글을 정독하고 올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내일 탄핵의 하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탄핵에 대한 질의는 오직 정치마당에 올리라고 하고 바둑 이야기 하는 곳에 탄핵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첫째 이 싸이트에는 정치란이 없습니다. 조국수님은 현재 정치인이신데 어디에서소통하라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조국수님이 활동하는 기사에 응원과 격려 부탁의 글을 올림이 옳지 않나요? 그리고 금번 탄핵은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대통령의 퇴진을 거역하는 국회의원으로 조국수님이 남지는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팬들의 마음 헤아릴 수는 없나요? 정치적인 견해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과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의는 정치적인 견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바둑계도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모습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내일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서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 조국수님이 그 기대의 한 축이 되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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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보인 |
｜ 2016-12-06 오후 2:50: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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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중분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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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om |
｜ 2016-12-06 오전 11:34: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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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수선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의원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면 잘 한다고 인정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곳에서까지 정치 얘
기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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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ju |
｜ 2016-12-06 오전 10:1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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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둑계 발전을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바둑일에관해서는 정치성이 개입되지않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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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ju |
｜ 2016-12-06 오전 10:18: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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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둑계 발전을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바둑일에관해서는 정치성이 개입되지않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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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68 |
｜ 2016-12-06 오전 9:24: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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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계는 이미 너무 썩엇다.
기사들끼리 편먹어서 정치하고
퓨쳐스리그 승부조작한것도 덮을려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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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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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68님,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퓨처스리그 승부가 조작된게 맞나요? 혹시 사실
이 아니면 님의 발언은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사실이 아니면 사과하시든지 삭제하시든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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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바기 |
｜ 2016-12-06 오전 9:23: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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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각자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탄핵이야기는 정치마당에서 했으면 합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런시기에 이런 토론도 필요합니다.
조국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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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당 |
｜ 2016-12-06 오전 8:21:00 [동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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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필 이시기에?
조훈현씨 한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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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55 |
｜ 2016-12-05 오후 11:16:00 [동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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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 대한 조국수님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바둑진흥법 개최하시는 점이나 여기에 올라온 댓글을 미루어 보니 탄핵에 반대하시가 봅니다. 아쉽습니다. 역사에 죄인이 되실까 아쉽습니다. 바둑계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입니다. 탄핵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둑계도 국민과 더불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둑계에서도 시국선언 한번쯤은 나와야 할 국면입니다. 조국수님께서 만약 탄핵에 반대하시면 바둑계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정권이 바뀌고 친박세력은 모두 쫒겨나거나 힘을 못 쓸텐데 조국수께서 친박이 쓰는 똥덩어리를 함께 뒤집어쓰시려 하십니까? 그래서 바둑계는 친박이고 반민주 세력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렵니까? 이번에 탄핵에 반대하시면 바둑계에 도움은 커녕 조극수님 스스로가 되돌이킬 수 없는 걸림돌이 되실 겁니다.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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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x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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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한 정치와는 분리해서 바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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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장구 |
｜ 2016-12-05 오후 11:17: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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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계에 구조를 다지고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자고 뭉치려고
애쓰자는 토론마당에,
박수치고 격려하는 댓글은 달지 않고
왠 좌폭 똥치인들의
입 구린내 흉내바둑같은 댓글은
좀 안 봤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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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수 |
｜ 2016-12-05 오후 10:53:00 [동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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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서비스. 홍사범이 일본은 한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 너무 립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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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저녁별빛 |
｜ 2016-12-05 오후 8:23:00 [동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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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긴 태평성대네. 어이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고 국회에서 농성했던 친박의 주구, 지금 뭐가 중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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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가 |
｜ 2016-12-05 오후 8:18: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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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진흥법, 축구 진흥법, 배구 진흥법, 농구 진흥법, 탁구 진흥법, 레스링 진흥법, 피겨 진흥법, 롤라스케이트 진흥법, 피자 진흥법, 김밥천국 진흥법 한번 다 만들어 보지 그러셈???
조국수 국회의원 되더니 젤 먼저 한게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이야????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인간 국회의원 되더니 기껏 한다는게 전국민 반대하는 국정화 찬성?????에헤라 이 똘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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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엔틴 |
｜ 2016-12-05 오후 7:10: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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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바둑용어나 격언을 즐겨 인용한다지만 바둑인들이 정치적 수사를 즐겨 쓰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틈 노는 물이 틀리고 마음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의원께
서는 그릇된 당파적 결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스스로의 사려깊은 정치적 결단을 내려 주길 부
탁합니다. 선생은 이미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분이 아닙니까.
바둑애호가로서, 또한 평소 조훈현 9단과 그 제자 이창호 9단을 좋아했던 한 팬으로서, 다
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현 시국과 한 공인의 행보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다 여겨 여기에 적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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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잘풀렸네 |
｜ 2016-12-05 오후 6:49:00 [동감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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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견은 정치란에 쓰시길....괜히 바둑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기운빠지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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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마 |
｜ 2016-12-05 오후 5:38: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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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계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의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당면의 국가 중대사는 대통령 탄핵인데, 한분한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을 기대합니다. 정계 입문에 이르게 된 사적인 인연에 연연함은 소인의 의리이며, 민의를 대변함이 대인의 의리라고 생각되는데 조의원께서는 당연히 대인의 의리를 좇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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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림 |
｜ 2016-12-05 오후 4:53:00 [동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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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종목마다 진흥법 만들면 될까요?
아무거나 들고 나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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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풀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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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소리여...들고 나온게 아무 것처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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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
｜ 2016-12-05 오후 4:45:00 [동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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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에나 선두에서 앞장 서 보세요.
온국민이 바둑 배우려고 할겁니다.
이런 천기를 놓치고 진흥법?
아무 소용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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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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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좀. 탄핵선두에 서면 온국민이 바둑 배운다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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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곡꽃님이 |
｜ 2016-12-05 오후 3:47:00 [동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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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네번째 토론회인데..조훈현 의원이 국회에 있을때 바둑계로서는 많은걸 얻어 내야 합니다..바둑팬들도 조국수에게 힘을 보태 주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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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침한방 |
｜ 2016-12-05 오후 2:46:00 [동감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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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나 찬성하는지 의견밝혀주세요....조의원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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