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지난 정부에서 과표대상 기준을 6억 원으로 설정했다가 새 정부 들어 9억 원으로 상향을 하고 이것도 모라자 세율도 엄청 낮추어 원래 종부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지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9억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몇 프로 이내 입니다. 고딩 때 영어시간에 머리가 터져라 외어 대던 숙어

“a couple of”   “a few of” 퍼센트입니다.

극소수의 납세자에 대해서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 것은 보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재산세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지방세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도한 누진율을 적용하여 재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준엄한 과세 논리를 빗대면 거기에 대해 누가 잘못이라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과세의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점도 있지요.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일부 극소수 부자들에 대한 과세 형평성 원칙을 중시하면서 적지 않은 대한민국 서민층의 생활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종부세 완화로 부자들에게 돌아간 1조원의 세금은 어느 곳에서 메꾼다는 것인지, 자영업자보다는 대기업에게 보다 유리하게 법인세 경감을 하면서 과연 기대했던 대기업의 법인세 경감분에 대한 순수 투자는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부자는 우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신뢰성이 강하므로 부자가 됐다. 즉 도덕적이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다”며 “가난한 사람은 신체부자유자나 특별한 가정 사정을 제외하면 대체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신용이 떨어진다” -조갑제

정말 돈없고 가난한 서민은 이쯤되면 인격 모독에까지 이르는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부자들이 돈을 써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이 나서서 투자를 해야 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말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제성장의 방향타를 잡아가는 것도 경제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나라도 못 사는데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보다는 가진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더 빨리 경기 침체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일런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는 서민층의 고통도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유토피아를 갈구하는 이상주의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바로 조모씨가 그렇게 모독하는 “가난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가졌을 때 그런 어렵고 답답한 환경으로 추락하여 헤어나지 못하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열심히 벌어서 그렇게 되었겠지요. 존경합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 번 돈 가난하고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세금 조금 더 내면 안되겠습니까?

미국은 세금의 90%를 고소득층10%가 낸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더 낸 세금을 가난한 자에게 국가가 복지로 베품으로서 가난이 대불림 되지 않게, 가난한 빈민층의 아이들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져 강남에서 고액과외를 해서 명문대를 가는 아이들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의미 있는 일 아닙니까.

훌륭하고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들어가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국내 경제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전후 황무지에서 이렇게까지 발전시켜 놓은 주역입니다. 인정합니다. 대기업도 어렵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더 어렵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세금을 내어 모두가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