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의 지휘구조와 나토의 지휘구조는 거의 같다”는 내 말에 대해 거의 같다라고 함은 틀린다는 것과 차이점을 의미한다고? 이거 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게다가 “나토 지휘관은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위 장교에 대한 무례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위키백과의 것은 도대체 왜 가져온 거냐? 아무래도 소판돈이 내게 시달리다가 헤까닥 돈 거 같다.

꼴통들 보라고 군사전문기자 유용원의 흥미로운 글 하나를 소개한다.

전시 작전 통제권에서 "전시"의 뜻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야기할 때 한국국민의 거의 99.99 %가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것은.......

평시에는 한국군이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지만, 전시가 되면 작전 통제권은 미군으로 넘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말장난같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전시(war time)라는 것은 일반 명사입니다. 그러나 전시 작전 통제권은 법률 용어입니다. 따라서 전시라는 단어도 여기서는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전시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가령 연평도에서 일어났던 포격전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북한이 약 150 발을 퍼부었고, 우리도 약 80 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포격전이 일어났는데, 이거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일반명사로 전시를 생각하면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전시라고 정의하지 않으면 전시가 아니죠. 전시라는 것은 국가가 (대통령이나 국회)가 선포를 해야 전시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전쟁이라고 선포하면 전시가 되어 자동으로 미군이 지휘권을 갖게 될까요?

연평 포격전 당시 바보같은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부터 김태영 국방장관 그리고 한국군 합참의장까지) 북한에 반격해도 되냐고 미군에 물어 보려했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인)은 스스로 판단해서 이명박의 F15K 반격 명령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미군 측은 한국군에게 커멘트해 줍니다. 한국군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반격을 하든지 원점 포격을 하든지 한국군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알려 줍니다.

한국군은 평시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원점 타격이나 반격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가 아니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시"는 일반적인 전쟁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약에서 명기한 특정 절차를 밞은 어떤 상황을 거기에 전시라고 붙인 것입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평시에는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따로 따로 놉니다. 그걸 평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합니다. 즉,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의 평시는 한국의 평화시나 미국의 평화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미 연합군"의 평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의 줄임말입니다. 연합군 체제에서는 평시라고 하더라도 각국은 따로 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지금 미국이 대만 해협과 남지나 해에서 중국을 건들다가 무력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미군과 중국군이 바다에서 붙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전쟁을 선언하고 해전을 벌입니다. 그러면 전시인가요?

미군은 전시이지만, 한미 연합군에게는 평시 입니다. 미군의 전시에 한미 연합군이 가동되지 않습니다.

한미 연합군이 가동되는 것은 데프콘3 입니다.

데프콘3가 발령이 나면 한미 연합군은 가동이 되며, 그 때 한미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고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데프콘 3 는 누가 발령을 낼까요?

데프콘은 3 이건 1 이건 양국 대통령이 합의해야 발령 납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모두 데프콘 발령을 합의하여야 데프콘이 발령되며 그것이 데프콘 3 수준이 되면 한미 연합사령관이 작전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트럼프가 북폭을 하겠다는 듯이 큰 소리쳤을 때, 문재인은 선언했습니다. 남한에서 전쟁은 안 된다. 나는 합의해 주지 않겠다고 했죠. 그것은 한미 연합군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였고, 미군은 한국 주둔 미군을 빼고 주일미군이나 괌,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군 전력만 가지고도 가능하느니 마느니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 자체를 아예 가동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만 단독으로 얼마든지 어떤 작전이나 전쟁을 수행해도 됩니다. 그것은 한미 연합군 입장에서는 평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평시 작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미 연합군은 서로가 필요하다고 합의할 때만 가동되는 것이고, 그 때 미군 출신이 한미 연합사령관을 맡을 뿐입니다.

미군이 따로 전쟁을 수행해도, 한국군이 미군과 관계없는 전쟁을 수행해도 그 때는 평시 작전권인 겁니다. (물론 한미 연합군의 평시 작전권인 거죠)

그러므로 엄격히 말하면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군에 대한 전시(한국 벌률에 의한) 작전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한국군 편제가 너무 미군에 의존적이어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수 많은 첨단 무기, 장비들이 미군의 도움이 없으면 까막눈이 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므로 미군의 도움 없이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헤서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위성 , 정찰기 들의 수요가 필요한 것이죠, 나아가서 한국형 GPS까지 갖추면 그냥 거기서 한국군의 단독 작전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까지 우리가 지휘 통제해야만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한국민의 무지에서 발생한 해프닝같은 겁니다.

참고로 미군은 8.18 도끼 만행 사건 때도, 1,21 사태 때도,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 때도 데프콘을 발령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때 군 출신 대통령들은 북한에 보복 작전을 하고 싶어했고, 미군은 데프콘 3 발령을 합의하지 않고 전쟁을 막았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