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군사령관의 법적 권위[편집]

나토는 30개 주권국가로 구성된 동맹국이며 그들의 개별 주권은 동맹 참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나토는 의회도 없고, 법도 없고, 집행도 없으며, 개별 시민을 처벌할 권한도 없다. 이러한 주권 부족의 결과로 나토 사령관의 권력과 권한은 제한된다. 나토 지휘관들은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위 장교에 대한 무례와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203] 그래서 나토 지휘관들은 복종하기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통일 군사 재판법(UCMJ)처럼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의 목적이나 계획을 확고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로 마이크 잭슨 장군과 웨슬리 클라크 장군 간 프리스티나 공항 사건으로 생긴 충돌이 있다.[204]

나토 사령부는 작전계획(OPLAN), 작전명령(OPORDER), 전술방향, 단편명령(FRAGO) 등의 형태로 부하 지휘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동 교전 규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국제인도법은 항상 지켜져야 한다. 작전 자원은 국가 지휘하에 있지만 일시적으로 나토에 이관된다. 비록 이러한 국가 단위의 명령들은, 공식적인 권한 이양 과정을 통해, 나토 사령관의 작전 지휘와 통제 하에 놓이지만, 회원국들은 결코 그들의 국가적인 성격을 잃지 않는다./ 위키백과

상기와 같이 나토군사령관은 포괄적 지휘권이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군대가 전쟁개시를 하면 자동개입은 물론이며 명령까지 수행하는 위험성을 깊이 내포하고 있다.

한국군대의 보유목적은 국가보위이다.

미국의 세계전략을 수행하는 군대가 아니다.

까딱하면 한국국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타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고 국가자존감 차원에서 전작권환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사항은 무시하고 어떤 지능낮은 인간은 전작권 없는나라 없다는 주장에 나토를 끌어들인 놈이 있다.

나토의 통합지휘권과 전작권은 실체가 다르다.

그 구별도 못하는 바보가 자유게시판에서 광빨내려 발악하는 것을 이거 계속 봐줘야하나....

놈은 뜬금없이 깨시민을 들고 나와 자기 글에 자신이 댓글 달며 깨시민이 좀비라며 지랄까지 하고 있다.

누구도 저거 못 말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