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이 거짓말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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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도촌동 의혹은 사실’... 윤석열 거짓말 입증 법원 판결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연루된 소위 ‘도촌동 사건’과 관련, 최근 법원이 최 씨의 ‘부동산 차명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모두 인정한 판결을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뉴스타파는 2021년 최은순 씨가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문(지난달 19일 선고)을 입수,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소위 ‘도촌동 사건’은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하나다. 최 씨가 차명을 동원해 공시지가만 174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 예정지를 약 40억 원에 공매로 사들인 뒤, 동업자와 함께 3년 만에 되팔아 5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허위잔고증명서를 만든 김건희 여사의 지인 김OO씨 관련 의혹이 시작된 사건이기도 했다.  

지난 2020년 4월 뉴스타파는 <3억 투자해 50억..윤석열 장모 도촌동 투자의 전말> 기사를 통해 소위 ‘도촌동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보도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개발 예정인 성남시 도촌동 땅 6필지를 차명 법인을 이용해 매입했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으며, 부동산 채권을 분할 인수·매각하는 등의 수법으로 동업자를 내�i고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수원지법, "최은순 도촌동 땅투기 의혹은 사실"... 윤석열 후보 주장 뒤집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도촌동 사건’ 등 장모 최은순 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종일관 부인했다. 검찰총장을 사직한 뒤인 2021년 6월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21년 12월 14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관훈토론회에 참석해서는 '도촌동 의혹'과 관련 “장모 최은순 씨가 오히려 50억 정도 사기를 당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아래는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 중 일부.  

“기본적으로 (장모 최은순 씨가) 상대방에게 50억원 정도 사기를 당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사 사위하고 의논했으면 사기당할 일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최씨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이고, 사기도 당하고,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무리도 해서 된 일이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장모를 만날 때 '제발 그냥 좀 지내시고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나 이런 것 좀 하지 마시라'고 했다. 사위가 권력자의 부정부패를 조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못 받아도 그거 돌려달라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관훈토론회 발언 (2021.12.14)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인 지난해 2월에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주장의 핵심은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 안모 씨라는 사기꾼에게 속아 계약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전부다. 최은순 씨는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는 이에 관여한 사실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히 밝힌다.

윤석열 장모 최은순, 성남시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부동산실명법 등 위반"

그러나 ‘도촌동 사건’ 관련 위와 같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해명은 최근 나온 법원 판결로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지난달 19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자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성남시(중원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은순 씨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등을 어겨 챙긴 부당 이익에 따른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었다. 

최 씨가 제기한 이 소송의 쟁점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있었다. 

지난 2020년 6월 26일 성남시는 성남시 도촌동 소재 개발예정지 55만 제곱미터(약 16만 7000평)를 최은순 씨가 동업자와 차명 매입했다고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 씨 등에게 5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리고 2021년 3월, 최은순 씨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도촌동 땅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면서 그에 따른 성남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최은순)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도촌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최은순 씨가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지만, 최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될 공익이 최 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다”고도 했다. 

최은순 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도촌동 의혹'은 지난 대선 당시 검찰 수사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최은순 씨를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가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차명 법인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위조된 은행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판단했다.(사건번호: 2022노66)

“도촌동 땅 실소유자는 최은순과 안OO” (김건희 측근 김OO 진술)

수원지방법원이 이처럼 최은순 씨의 불법적인 차명 부동산 소유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데는 '도촌동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김모 씨와 공인중개사 이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중, 김 씨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줬던 바로 그 사람이다. 

김 씨는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 금융투자사에서 여러해 근무한 금융인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와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EMBA) 동기로 평소 누나·동생으로 호칭하며, 전시·기획 등 여러 사업을 함께 벌일만큼 각별한 사이다. 김 씨는 2012년 3월~2015년 3월까지 김 여사 소유 회사 코바나콘텐츠의 감사로도 재직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김 씨의 한 지인은 “(평소) 김 씨가 자기 누나의 매형이 윤석열이라고 주변에 말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에게 최은순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이 때문인지 김 씨는 자신과 직접적 인연이 없는 최은순 씨에게도 각종 사업 관련 편익을 제공했다. 최 씨가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할 때 함께 건물 계약을 하고 X레이 장비 대여 업체를 소개해주는 등 도움을 준 것이 대표적이다. 김 씨는 지난 5월 김 여사의 추천으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는 장모 최 씨의 도촌동 땅 투자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최은순 씨에게 차명 법인을 소개하고 은행 대출을 중개해줬다. 최은순 씨는 김 씨의 도움에 힘입어 도촌동 땅을 차명 매입할 수 있었다. 

앞서 최은순 씨는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차명 법인인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이하 한국에버그린) 명의로 신안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매입 자금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한국에버그린을 최 씨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바로 김 씨였다. 한국에버그린 대표는 김 씨와 중학교 동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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