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쟁점과 과제/디지탈 타임스

 박미영 기자

실제로 최근 미국 내 한미동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한국군은 전작권을 수행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의 연기로 인해 오히려 전작권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역량 및 시스템을 확보할 동기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 군사주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저에는 한국군의 자주성 회복과 국가위상 확립차원에서 자주국방이야 말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반드시 갖춰야 할 국가의 기본요건이라는 생각이 깔려있습니다. 즉 군사주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을 미루자는 주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한미 양국의 판단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며, 군사주권을 스스로 반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혁규 박사(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입법조사연구관)은 "전작권 전환은 60여년 간 유지돼 온 우리 국방안보체제의 근본적인 틀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정략적인 접근이나 이념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 확보라는 실제적이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욱이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전제에 합의한 만큼 '전환계획(COP-T)'에서 제시한 전환조건을 더욱 구체화하고 전환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나토가 나오냐?

나토는 러시아이전, 쏘비에트연방을 염두에 둔 유럽의 연합체이다.

연합체와 육이오 전후 종전이 아닌 휴전상태에서 기존 미군의 지휘권을 거의 항구적 평화상태인 현싯점에서 돌려달라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려면 딱 부러지게 들이대던가....먼 나토를 들먹이냐......

그럼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대가 자주적으로 행사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닌지 대답혀...

엉뚱한 개소리를 왜 자꾸 리바이벌 허냐...

할 일이 그리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