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며 조 전 장관을 향한 안타까운 소회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의 법학은 법의 정신과 본질에 관한 법철학의 기반 없이 개념법학과 법해석학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며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렇기에 현대민주주의 법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들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또 "법고전은 어렵고 따분하다. 법학을 공부한 나도 도무지 재미가 없어 읽다가 그만두곤 했다"면서 "그런데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 나아가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거듭 호평했다.

그러면서 "갖은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강조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지난해 11월 출간됐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이 새삼 이 책을 추천한 것은 5일 전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사실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갖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 전 장관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그간 절제해왔던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법치주의 원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 및 사법부를 향한 비판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