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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특검제 도입하라
글쓴이 사막에핀꽃   조회 729 수정일 2022-09-04 오후 9:51:00
그냥 3장의 특검 카드를 변협에 주거라.

효과는?

판 검사 고위 공무원 뒤 구린자는 잠을 못 잘 것이고,
구린 짓을 하려는 꿈도 못  꿀테니까.

1년에 3장을 주고 효과가 좋으면,  늘려가고.
미미하면, 1장으료 줄이고, 그 한 장 마저 잘 활용되지 못하면 폐지.

변협은 그 와일드 카드 허틀게 쓸 수 있을까요?

뭐가 문제?

기소 독점주의를 해소하는데, 3장의 카드로 검찰 판사 고위직 전체가 긴장하게 되면 좋은 것 아닌가?

검찰은 개혁하라는 외침이 어제 오는 이야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가 바꿨나?

견가튼 소리만 해오고 잇는 나라. 조폭 피라미드 조직을 민주주의라고 신봉하는 나라.

변협은 그 와일드 카드 허틀게 쓸 수 있을까요?


위키,

특별검사의 임명 과정

임시 특검법의 특별검사 임명 과정은 모든 특검법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 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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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빌다 ｜ 2022-09-04 오후 1:04  [동감 0]    
집단이익단체에게 권력을 주자는 생각이 황당하네요.

법을 어기지 않지만 가장 더러운 집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보면 변협이 정의로운 집단처럼 보이겠네요.
소살돈이다
09-04 오후 1:49 		하늘빌다놈아 논지와 주장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기대소망을 이해하고 댓글 달란
말이여..........족까튼색히야.....늘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꼬나보지말란거여....
앗...첫대가리 놈짜의 점하나는 빼든가 말덩가 니맘대로해랑.
사막에핀꽃
09-04 오후 1:58 		님이 변협이라면, 더러운 짓에 그 와일드 카드 쓴다는 것 말고 다른 뜻 있나요?
혹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데 쓴다고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적어도 이를 가는, 혹은 누가 봐도 뻔히 넘어간 불기소 사건에 쓸게 아니요? 머리는 장식입
니까?
사막에핀꽃
09-04 오후 2:03 		님 말대로 가장 부정의로운 집단이라고 가정합시다.
해도 정의로이 보일 수 있는데 그 카드를 쓰지 않을까요?
님이라면 그 부정의로운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쓴 단 말이지요?
10년 100년 검착개혁하라 외치세요.
하늘빌다 ｜ 2022-09-04 오후 2:18  [동감 0]    
내가 니 소살돈 띠어먹었냐?
언제 봤다고 욕이야.
개새끼야.
소살돈이다
09-04 오후 2:25 		단 한번도 하늘빌다놈이 긍정댓글 다는거 못 보았걸랑....말없이 자폭혀...
늙어가면서 그러면들 못써여......삼종셋트로 몪어 정화조를 향해 앞으로 갓!
하늘빌다 ｜ 2022-09-04 오후 2:30  [동감 0]    
4재범 대장동이나 특검 먼저해.
특검하자고 한지 언제인데 아직도 안하냐?
남이 긍정댓글 달던 안달던 니일이나 잘해.
내가 정화조로 걸어간다면
넌 화장장으로 걸어들어가
개자식아.
소살돈이다
09-04 오후 2:50 		화장장은 냄새라도 안나지........정화조가 좋다 이거지?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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