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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게 될 '검수완박'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민주당은 과연, 퇴임을 며칠 앞둔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들이밀 것인가?
민주당이 믿는 것은 172석의 압도적인 의원 수이고 국힘당이 기댈 곳은 본회의 표결 전의 필리버스터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에 대통령에 의한 법률안 공포까지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국힘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회기 마지막 날까지 법안 저지행동을 이어갈 경우 재적의원의 3/5인 180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없고 그러면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 5월 3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표결될 수 있기 때문에 5월 임시 국회를 다시 소집해 안건을 통과시킨 다음 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5.9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확정지을 수 있고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살라미(회기 쪼개기) 전술로 필리버스터 자체를 아예 무력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방식과 일정이라면 대통령의 입장이 난감해진다.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 여부가 오롯이 대통령의 부담으로 남겨지는 것은 물론, 임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몰고 올 법안을 공포하는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면담 요청과 한동훈 부원장의 법무장관 지명까지 곁들여지니 정국은 더욱 시끄러워졌다.
대통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차기정부 몫으로 미룰 경우 민주당과 지지자들의 원성이 자자해질테고 공포를 하자니 윤석열 정부와 정면으로 척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어쩌란 말인가? 곧 퇴임할 대통령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게 아닐까? 이에 대한 어느 민주당 인사의 답변이 그럴 듯 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길을 가면 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진짜 그럴까?
여야가 치킨게임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 합동으로 검찰개혁 TF Team을 가동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 여겨진다. 정의당도 국회 내에 검찰개혁 기구를 설치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요즘 '정치의 양극화'란 용어가 자주 오르내릴 정도로 상대에 대한 증오와 악마화가 정말 심각한 지경이다. 지금이 박정희 유신독재나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정치가 왜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가는지 모르겠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을 봐도, 러시아,중국,미얀마와 아랍,아프리카 등을 둘러봐도 증오와 혐오의 파괴적인 정치가 세계적인 트렌드로 정착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열역학 제2법칙(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정치에도 한치 어김없이 적용되는 것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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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뜨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