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이다. 일부에서는 규제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윤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시장을 과열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정

부의 집값 급등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원인이다. 지금은 집

값 상승기와는 정반대로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기이다. 집값 조정기에 이미

 접어들었고 집값 급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

공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대선과 집값의 상관 관계는 별로 없다. 과거 대선에서도 집값을 자

극할 수 있는 공약들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많다. 1970

~80년대는 정책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었지만 지금은 주택 시장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져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

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오히려 폭등하지

 않았나. 주택시장은 정책보다 금리,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가 더 결정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완화, 집값 폭락시 젊은층 빚더미로

-그렇다면 임대차3법을 백지화해야 하나?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입한 정책을 다시 백

지화하는 것은 또다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세입자들을 고통으로 몰아

 넣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