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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너 까지....
글쓴이 까부냥   조회 454 수정일 2022-02-25 오전 10:32:00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박 장관은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선대위 산하 조직 단톡방에 참가했다.


23일 조선닷컴 취재 결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은 텔레그램 단톡방인 ‘[소통방] 이재명 후보 총괄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채팅방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

22일 기준 해당 단톡방에서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이 후보 특보 3000여명이 활동 중이었다. 이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서 인력 동원 요청, 이 후보 홍보용 온라인 이미지나 선거 관련 기사 전파 등이 이뤄졌다.

특히 이 단톡방에서는 선대위 산하 위원회 정·부위원장 모집 공지가 올라왔고, 갤럽과 한국리서치, 공정,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신 번호를 공유하며 해당 번호의 전화가 걸려오면 받을 것을 독려하는 등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협조 요청도 오갔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박 장관이 단톡방에서 적극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등을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입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과 법무부는 22일부터 시작한 여러 차례 연락에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대신 취재가 시작된 뒤, 진성준 의원을 제외한 모든 전·현직 의원과 박 장관이 단톡방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보단 관계자는 “박 장관이 언제부터 단톡방에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들어오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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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새3년 ｜ 2022-02-25 오전 11:02  [동감 0]    
박범개 ㅋ
니가뎀비노 ｜ 2022-02-25 오후 5:24  [동감 0]    

개보다 못한 땅꼬마 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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