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다주택자가 (문)죄인이 맞나?

실효세율 상승의 1등 공신이 다주택자다. 

보유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8.9%에서 올해 40%를 넘길 것 같다. 올해 고지된 종부세가 5조700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의 절반(2조7000억원)을 다주택자가 낸다. 

1주택자 종부세는 7000억원 정도다. 나머지는 법인 몫이다.

다주택자는 자치단체 살림의 주요 재원이지만 현 정부에서 ‘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재산세가 자치단체가 쓰는 지방세이고 국세인 종부세도 전액 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된다.

세금을 많이 내면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벌금을 내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제고를 강조하면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 세금만 잔뜩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