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이 내는 종부세는 지난해 6000억원에서 올해 2조3000억원으로 283% 폭증했다.

조세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는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대표는 “이제 모집을 시작했는데 가접수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다”며 “이중과세, 다주택자에게만 10배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차별 과세, 사유재산제도 훼손 등 위헌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부가 집을 강남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인데, 이혼하면 수백만 원으로 줄어들어 '위장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나라가 세금으로 이혼을 장려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집값 대비 보유세를 따져 실효세율이 낮다고도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소득이다 보니 결국 월 소득으로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담세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은퇴가구일수록 부담이 크고 결국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억 1채는 종부세 70만원…12억·13억 2채면 1600만원

정진호 기자 2021.11.23. 17:15

'종부세 급등' 올해는 예고편...내년엔 종부세 더 많이 낸다

올해 종부세 과세 수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는 데다, 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이 내년 공시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대출금 갚느라 빠듯한 살림에 재산세, 종부세 부담까지 커져 걱정"이라며 "집을 팔고 부담이 적은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양도세, 취득세 등 거래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 부과는 투기 방지의 목적도 갖고 있는데,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며 "세부담상한도 물가 상승률 정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내에서 보유세가 종부세와 재산세 2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평가한 뒤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원 기자 2021.11.23.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