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님의 한이 어린 장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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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여러분!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의 위기, 망국직전입니다.

전 국민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는 슈퍼 인플레이션 좌파국가, 부정선거의 나라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제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에서, 지금 이 순간에 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고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입니다.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여기에 국가기관과 외국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일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외국에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되고, 이를 밝히려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거무효소송 지연을 하고, 포렌식 등 감정을 못하게 일괄적인 소송지휘를 하며, 선관위는 검증 전에 밤샘 작업을 통해 검증 대상을 체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이 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0. 4. 15. 총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위법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였고, 외부와 연결되는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조작을 하였습니다. 봉인지가 훼손되었으며 규격에 안맞는 투표지와 삼림빵박스가 등장했으며, 한번도 접히지 않은 신권다발같은 투표지묶음이 수천장이 나왔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투표가 있었습니다. 1시간 걸리는 우체국간의 거리를 1분만에 주파하는 우편투표가 있었으며, 경주와 울산간의 관외사전투표에서 강릉을 거치는 우편투표가 있는 등 272만 표 중 40.4%이상인 110만표 이상이 가짜투표였습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 앞에 139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125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나, 아직 1건도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연수을 선거구만 변론준비기일, 검증 기일만 잡혔을 뿐입니다. 공개변론, 서버와 전자개표기, 증거보전신청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 당당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을까요. 바로 너무나 뚜렷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정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체국, 선관위 등 국가기관들의 총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 후 검찰의 수사뭉개기와 법원의 재판뭉개기는 더욱 가관입니다.

개표참관인은 국민만이 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 개표사무원은 중국인에게도 일을 맡겼습니다. 선거관리와 관련된 업체들의 조달청 계약 등을 보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차대한 일을 했는지조차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중공의 개입한 부정선거의 공식인 사전투표 여 대 야, 63:36 공식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고작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인데도, 문재인 정권하에 벌어진 부정선거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수사는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외쳤던 국민들을 기소하고 구속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야당은 침묵하고 있으며, 정체성이 의심되는 정치인들은 오히려 선량한 국민들을 매도하는 판국입니다.

국가가 범죄자가 되었으며,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을 구속하고 벌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는 끔찍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총선은 불공정했고, 심각한 부정불법선거였습니다. 문재인은 최고 수혜자이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 수혜자입니다. 침묵하는 야당의 국회의원들도 수혜자일 수 있습니다.

문재인씨와 그 일당들은 지난 총선의 부정, 불법선거, 불공정, 그리고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뭉개기, 법원의 재판뭉개기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망국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문재인씨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진 수많은 부정부패와 부정·불법선거에 대한 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도록 결단을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부정선거의 수혜자인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 역시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하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스스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무효를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1대 국회에서 쏟아낸 온갖 악법들을 무효화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가 존속하는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망국, 매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동산, 세금,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 영업 등 모든 자유권, 재산권은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심지어 생명권조차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아니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을 파악할 필요가 없으며, 부정선거 때문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률과 정책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정선거를 돕는 범죄세력들, 반국가 세력들에게 눈치를 보며,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법률과 정책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서울 부동산들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세금을 올리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중국 부자들이 용산 등지의 고급 부동산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8년 새 14배 뛰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이중 중국인의 구매는 1만3,573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엄청나게 오르는 건강보험료로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오히려 5년간 2조 5,000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간산업 기업인 한국전력 전력망 사업입찰에 중국업체가 입찰하려 하였고, 대한민국 기업과 부동산 등 온갖 곳에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은 중국에서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 높은 산봉우리, 중국몽 어쩌구 하며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유대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중국에 갔으면서 혼밥이라는 푸대접을 받았는데도,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대한의 국민들을 침탈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에 열거한 사례만 보아도, 부정선거의 핵심세력이 누구인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들과 결탁한 범죄자들이 입법과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무섭고 두렵지 않습니까?

작금의 대한민국은 실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뿌리뽑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망국은 더 빠른 망국행 패스트트랙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총동원해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기관, 마스크도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세금 주고 운영하는 교정시설을 중국 코로나가 창궐되게 만드는 법무행정, 조민같은 자가 서울대 의전원 출신 의사가 될 뻔했던 교육행정, 부동산 가격을 끊임없이 올려 서민들에게 내집마련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국토부 등등

심각한 부정부패가 한반도를 덮더라도, 민심이 문재인 정권과 그 일당들의 구속과 엄벌을 원해도, 개표만 조작하면 이런 최악의 정권이 10년, 100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은 지워지고, 대한민국 국민은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공의 한반도 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유대한의 국민들은 자랑스러운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입니다. 작금의 우리를 위협한 가장 핵심 원인을 뿌리뽑아야 합니다.

이 핵심을 깨우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자행된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노한 민심이 중공과 범죄자 일당들을 몰아내게 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유와 정의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땅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쓸 수는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자유와  진실, 정의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자유와 진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싸웁시다.

감사합니다.

2021. 1. 15.

대한민국 변호사 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