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추미애 "혼란 끼쳐 매우 송구"…'윤석열 징계 정지' 항고 포기

개각 직전 입장 표명…"본안 소송에 최선 다할 것"

임경구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11:57: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30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들여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을 중단시킨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엿새 만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알림문자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법원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했다.

특히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그는 "법원은 '재판부 분석 문건에 관해 수사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관 정보를 정리해 문건화하는 것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과 차후 이런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및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채널A 사건 수사 방해도 추가 심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을 이날 교체할 예정이다. 

출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3011564363926&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0DKU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 

추장관이 '법원은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라고 한 것은

그가 SNS를 통해서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고.

며칠전 제가 판사들 문제가 많네 라는 제목으로 여기 게시판에 올린 MBC보도와도 같은 내용이죠.

추장관 SNS 내용 요약.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