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딱지 영포 양이 “대깨문 이런 단어는 원래 ‘개만도 못한 이들’이 쓰는 단어 아니던가요?”라고 물었다. 좋은 질문이다. 맞다. ‘개만도 못한 이들’이 쓰는 단어가 맞다. ‘대깨문’은 문 아자씨 열혈 지지자들이 충성심을 담아서 스스로에게 붙여준 이름이거든. 걔들이 ‘개만도 못한 애들’이거든.

코딱지 영포 양의 영원한 덤 & 더머 파트너 꼴통 백보궁 군은 중도 코스프레하느라 여념이 없다. 자기의 것은 진영논리가 아니라 공정한 시선이라고 우기는 중이다. 이따위 세상 저렴하고 파렴치한 연기자는 처음 대한다. 꼴통 백 군은 극우들의 거짓선동에 대한 반론을 펴고 있단다. 그러나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 새빨간 거짓말을 동원해서 선전선동·모리배질하다가 내게 딱 갈려서 망신을 산 사건은 두 손으로 꼽을 수조차 없을 정도다.

윤석열을 정치검찰이라 딱지를 붙여놓고(살아있는 권력을 눈치 보지 않고 수사하는 정치검찰은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적폐청산·검찰개혁 해야 한다고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염병을 하더니, 법원의 연이은 준엄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자 ‘사법쿠데타’라 욕설을 하고 사법부를 개혁해야 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발광을 한다.

이에 대해 SBS 임찬종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건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길이고,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관련 비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여러 언론사가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을 위협하는 "사법쿠데타"이고, 기득권 동맹의 반격이고, "위기의 민주주의"를 불러오는 일인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하지 않은 정권이라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 편이" 투표한 정권이라 '선출된 권력'인가?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회복이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도전인 것인가?

말 같잖은 소리를 어디까지 지껄이나 두고 보다가 도저히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이라 몇 마디 남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견제와 언론의 감시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과장된 피해의식과 유아적인 자기중심적 세계관에 젖어 폭주할 때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기관과 언론에 의해 감시받고 견제받는 것이 정상적 민주주의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자신들을 견제하는 검사와 법관 그리고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조리돌림하는 것이 전체주의다.

'촛불'은 체제를 바꾸는 혁명이 아니었다. 국가의 기능을 복원하지는 주권자들의 목소리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기존의 법치주의 원리를 무시할 수 있는 혁명 정부가 아니다. 10년 만에 다시 등장한 민주 정부, "선출된 권력"도 아니다. "정조대왕 사후" 이 땅에 세 번째로 들어선 개혁 정권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지하는 정부는 특별하다는 초헌법적이면서도 유아적인 생각이 정권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지려는 것인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검찰총장에 대해 1년 내내 온갖 불법 편법을 저지르며 탈탈 털어 긁어모은 징계사유로 징계에 회부해서 얻은 결과가 정직 2개월이다. 행정법원은 이 정직 2개월 처분은 기피신청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징계사유가 타당해도 절차적 하자의 무효라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징계사유조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판사성향분석 문건도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반복되면 아니되나 불법사찰 여부는 그 목적과 지속 여부 등을 본안에서 가려야 한다고 했다. 감찰이나 수사 방해도 마찬가지로 본안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했다. 정직 2개월 분의 징계사유조차 그 타당성이 의문인 것이다.

민주당 측 사람들은 형법 상 죄가 되지 아니해도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는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본인들도 자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헌법 제65조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저들의 주장을 다 인정한다 해도 윤총장 탄핵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모를 수도 있겠다. 당 전체와 지지자들이 저런 정신상태면. 알든 모르든, 저들이 탄핵을 외치기 시작한 이유는 딱 하나일 테다. 헌법 제65조 제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탄핵 주장하는 자들! 윤총장을 내쫓아야 할 필사적 이유를 스스로 설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 윤총장이 검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진척시키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이유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