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가

글을 쓰는 지금 시각 현재 31만명을 돌파했네요.

방금 전까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 2위를 '김두관'과 더불어 다투었는데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네요. 

'김두관'은 그대로 2위에 랭크되어있는데 말이죠.

이것도 좀 의아한 일이네요.

이 글을 올린 분은 1백만명을 목표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훨씬 그 이상 돌파하는 것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성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삼권분립이니 검찰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국민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글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봅시다.

다음은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에 실려있는 내용중 3번 항목인데요.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천부인권이라해서 인권은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렸습니다. 왜냐면 인간이 곧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인들께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고 우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성인이란 진리를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늘나라가 인간 저마다의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기독교 즉 서학에 상대해서 동학이라고 명칭한 우리의 민족종교에서도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사람이 하늘이고 우주라면 사람 하나 하나가 하늘이고 우주니 

인권이란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각 개개인이 평등해야 하는 것이죠.

국민 하나 하나는 그 자체로 평등한 것이고 법 앞에서도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라도 그가 곧 하늘이고 우주이므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면 

엄중한 헌법정신의 심각한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10.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공판중심주의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같은 보통 사람들은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지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죄를 밝혀내기 위한 행위이지만 

그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신문하고 서로 논박한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판사는 검찰의 정황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받아들이고

변호인 측의 검찰측 주장에 대한 논박과 물적 증거는 모두 배척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검사가 공소장의 내용을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데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한 부분은 무죄가 추정되어야 함에도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하는 판사가 검찰에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9.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헌법 103조에 의하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하는데

헙법과 법률에 의하지도 못했고 

양심에 따르지도 못했으며 

독립하지도 못한, 

하늘이고 우주인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고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심각한 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재판부를 탄핵해 달라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일개 공무원들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도  괜찮다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좌파 독재니 민주주의니 같은 말을 할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국민청원 내용 전문을 보려면=>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995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