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재판부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 PC’ 증거은닉 교사(敎唆)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
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권사PB 김경록씨에게 증거를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는데, 법원은 정 교수는 김씨와 공동으로 증거를 은닉한 ‘공동정범’이라고 봤다.

형법 제155조는 증거인멸죄 처벌 대상을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
한 자로’ 정하고 있다.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 교수 측도 앞
서 재판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게 아니라 본인 증거를 숨기는 데 가담한 공동정범”이라고 주장
했는데 재판부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법, 본인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 안해

공동정범이란 2명 이상의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에 기
여한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을 해당 범죄의 정범자(범죄실행자)로 처벌
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교사범이 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공동정범
인 경우 형법 155조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