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산 블로그 게시글 전문.

<김현미를 유임하라> - 조은산

개각이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되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의하면 ’'성과'를 많이 냈고 원년 멤버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은 아니다.’ 라고.

’'역효과'를 많이 냈고 욕받이로써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경질이 아닌 염장질이다.’라는 환청이 들리는 게 나 뿐만은 아닐 것이다.

그녀의 후임자에 변창흠이라는 인물이 내정됐다고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의 초석을 닦았다.’ 라고 평가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굳이 평하자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셰프의 자리에 동네 빵집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더니, 이제는 노숙인 쉼터 급식사를 데려다 놓는 꼴이다.

고급 코스요리와 단품 메뉴들, 브런치와 런치, 디너 그리고 수십 가지의 칵테일과 음료들, 수 많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좋은 재료로 맛있고 다양한 요리를 선보여야 할 셰프가 빵을 굽지 못해 죄송하다고 읍소하더니,

이제는 필요 최소한도의 영양소로 공공 급식을 제공해 고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말하고자 한다.

절대적 이익과 결과적 최선은 공공의 제약이 아닌, 개인간의 합리적이며 자유로운 거래에서 나오는 법이다.

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해결하며 규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이 모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인 것이다.

그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낙후되고 슬럼화된 지역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언제든지 쾌적한 아파트 단지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도시재생이랍시고 주차할 공간도 없는 골목길에 벽화나 그려대는 헛짓거리가 이 분의 전문분야라는데,

개집에다 개뼉다귀나 그려주면 개들이 멍멍 짖고 좋아라하나.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가.

몇 가지 그의 발언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시장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와 궤를 같이하듯 그는 “176개의 정비구역 해제와 각종 규제 등으로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인식이 생겼다. ‘심리적인 우려’”라고 단언했다. -중앙일보 기사 중 발췌

그렇다. 그가 말했듯 ‘투자는 심리다.’ 이것이 정답이다.

각종 규제로 더 이상 서울에 새 아파트 공급이 없을 거라는 ‘심리적인 우려’와 ‘진보 정권에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경험적 진리에 의한 코라보 효과가 빛을 발했고, 불안한 심리에 이끌린 실수요자들의 추격 매수로 인해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묻자.

공공을 포함한 민간의 충분한 공급과 함께, 규제의 완화를 통해 시장에 풀린 매물들의 추가 공급으로 더 이상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하지 않다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생각은 안 하시는건가 못 하시는건가.

임대차3법 논란은 크게 세입자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주거권은 곧 생존권이다. 생존권이 재산권에 우선해야 하지 않겠나.

어느 누구도 당신들에게 주거권과 재산권 중 무엇이 더 중한지 판가름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당신들은 그럴 자격이 없다.

누군가에게 주거권이 곧 생존권이듯 누군가에게는 재산권이 곧 생명권일 수도 있다.

나는 하나의 권리가 다른 하나의 권리를 막아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쪽에 모든 힘을 가하면 양쪽이 모두 무너진다고도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결국 전국의 전셋값을 추켜올렸고 품귀 현상을 거쳐 이제 월세로까지 번진 상태다.

나라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거둬서 좋겠지만 집주인은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무주택 세입자가 입게 된 것이다.

결국, 양쪽이 모두 무너졌다. 그것이 임대차 3법이다.

나는 아직도 임대차 3법을 옹호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더욱 신기할 따름이다. (한 술 더 떠 3+3이라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은 된다.’

이런 사람에게 국민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냐는 말이다.

전 국민이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받는 시국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면 용기일까.

내가 감히 평가하자면 중상 이상이 아니라 최악을 넘어선 초악(超惡)에 가깝다.

또한 이 정권이 파렴치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무엇보다 반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에 대한 확신은 잃은지 오래이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애초에 없었다. 남은 것은 ‘이 정부는 언제나 옳다.’라는 자존심 뿐인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세워줄 인물을 장관이라고 내세워 그에게 의존하는 형국이다. 물론, 대신 욕받이가 되어주는 것은 덤이다.

塵人 조은산이 감히 단언한다.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집값은 더 오를 것이다. 전세는 더욱 씨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월세마저 더 오를 것이다.

집주인이 낼 세금을 일부 대납한다고 보면 된다.

정책이 바뀌어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한 내 발언을 일부 수정한다.

정권이 바뀌어야 집값은 비로소 안정될 것이다. 이 정권은 답이 없다.

벌써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똥차 피하려다 쓰레기차에 치인 꼴’ ‘똥개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 이라는 등, 온갖 비유가 판을 치고 있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김현미를 파직하라’ 라는 상소문을 썼던 내가 이제는, ‘김현미를 유임하라’ 라는 상소문을 써야 할 판이다.

차라리 그녀는 예측이라도 가능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벌써 그녀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

(노숙인 쉼터 급식사라는 표현은 그저 시장과 공공의 구분 그리고 업무의 범위를 말하고자 할 뿐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 분들의 봉사하는 삶에 존경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