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는 민변 출신이자 베스트셀러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일명 조국 흑서) 공동저자 중의 1인이다. 예전에도 권경애의 것을 소개한 바가 있지만 돌대가리들이 기억할 리 없다. 그 권경애가 1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쓴 따끈따끈한 글이다. 명문이다.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한 것인가를 왈가왈부 따져야 하는 것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이다.

한 나라의 공적 수사기관의 수장을 직무에서 배제해 대검에서 쫓아내고 징계를 청구해 해임과 파면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대통령의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가.

대통령은 일국의 검찰총장의 직권을 박탈시키고 징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그 직무배제와 징계의 사유에 허위와 과장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결정을 스스로 내려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 승인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대통령은 국가운영 능력을 상실한 유고 상황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정농단을 일으킨 국헌문란범이다. 둘 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총장의 임기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를 되도 않는 사유를 긁어 모아 합법의 외피를 두루고 감행하려 하니, 그 후과가 두려워,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는 치졸한 발뺌으로 무결한 임금님 노릇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반대하거나 역행한 바 없다. 오히려 충실히 순응하고 검찰의 변화를 준비해 왔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평가이다. 집권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장은 정권인사와 정권비리 수사 영역이었다.

죽은 정권과 산 정권에게 동일한 잣대로 칼을 들이댄 검찰총장을 검찰개혁 저지의 쿠데타 수장으로 몰아서,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검찰 전체를 무력화 시키고,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집권여당의 정치적 행태와 일련의 수순은 이 세력이 말하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숨은 목적과 공수처의 이유를 선명히 드러낸다. 어제부로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합법적 독재자의 길에 들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