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추미애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들 확인"...윤석열 "끝까지 대응"

2020년 11월 24일 19시 22분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추 장관이 어떤 이유로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까지 명령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6시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추 장관은 먼저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도중 서울 종로구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를 만나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조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과 정보를 거래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관련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방해하려고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 보고도 없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는데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 감독권을 남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감찰을 이첩하도록 지시하고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감찰 관련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고 의심받을 언행을 해선 안되는데도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 대권후보로 거론되고 정치행보를 한다고 의심받아왔고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까지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거부해왔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대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런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장관으로서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게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브리핑 직후 윤석열 총장도 대검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