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누가 가장 나쁜가?

   정문영 기자   승인 2020.08.03 23:43

《김두일 시론》 누가 가장 나쁜가? (부제: MBC 〈스트레이트〉 감상 소감)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나는 지난 415총선에서 태영호를 찍은 강남주민들의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은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집값은 몇 배가 올랐지만 종부세는 내기 싫다는 자신들의 욕망에 충실한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개인의 욕망보다 정의를 위한 선택을 한 40%의 강남주민들이 대단한 것이지, 개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60%가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

다만, 국가안보와 종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하고 싶다.

2.

나는 미래통합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신들이 부동산투기로 돈을 벌었음에도 현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혐오스럽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고, 그것을 실행했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된다.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다)

박덕흠이 78억, 주호영이 23억의 차익을 얻은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공직윤리 따위는 저버리고 욕망에 우선하는 'MB정신'을 이어 받은 것이니 사실은 저들을 뽑아준 이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덕흠은 자기 집값이 오르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말도 안되는 드립성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니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선출직 정치인의 수준은 곧 그 정치인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3.

하지만 주호영이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할 부분은 그가 '부동산3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반포재개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확실히 의심스럽다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강력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주호영은 MBC 〈스트레이트〉팀에서 공직자 윤리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도리어 버럭 화를 냈다.

그야말로 '똥싼 놈이 성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주식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비유하면, 대단히 죄질이 나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4.

주호영의 부동산 거래는 정황상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정황이 분명하지만, 이를 조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공직자윤리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살펴보니,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항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알못'이던 내가 검찰개혁에 관심을 가지면서 수시로 법령을 뒤지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다. ㅠㅠ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윤리법 중에서)

MBC 〈스트레이트〉팀에서도 주호영이 23억원 차익을 얻은 부분보다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나도 〈스트레이트〉팀 지적에 동의한다.

5.

이왕 공직자윤리법의 법령을 들여다 본 김에 해당 규정을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를 받는지를 살펴 보았다.

제22조 징계에 관련한 내용에는 세부적인 법령의 위반시에 과태료, 징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지만, 제2조의 이해충돌처럼 거시적인 부분을 어길 경우의 징계항목은 아예 없었다. 주로 공직자 재산신고내역에 대한 위반과 취업청탁 그리고 주식, 선물 등의 거래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예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국토위를 알짜 상임위라고 하는 것이었구나...ㄷㄷ 

6.

공직자가 부동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원칙을 어겼을 때 징계의 조항은 현재는 없다. 이 부분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법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왜 주호영이 당당한지 조금 알 거 같았다. 도덕적 비난 정도야 원래 무시해 버리는 정당이자 그 소속의 정치인이니 법으로는 ‘거리낄 것이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당당함인 듯 싶었다.

7.

나는 상기에 열거한 욕망에 충실한 일반인과 개인적 욕망을 자신의 정치활동에 적용한 정치인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이번에도 언론이다.

언론은 집값이 오를 때 현 정부여당을 비난했고, 집값이 잠시 떨어지고 있을 때에도 현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래도 언론인데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아닌) 정부여당이 싫다’ 것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사실은 '바보 인증'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가장 흔들고 있는 것이 투톱은 미래통합당과 언론이었다. 환상의 아차차 환상의 투톱이다.

8.

2018년 9월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았다. 그러자 언론은 일제히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했다. 비난의 내용은 대단히 원색적이었다.

“집값 광풍, 서민 고통 아는가?”

“로또 1등 되어도 강남 아파트 한 채 못한다”

“멀어진 내 집 마련의 꿈”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다보니 청년층의 좌절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하게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이후 집값은 안정이 되었다.

9.

2014년 12월 주호영, 박덕흠 등이 앞장서서 통과시킨 문제의 '강남 재건축 특혜3법' 이후 4년 동안 약 25% 수준 올랐던 집값이 9.13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7개월 동안 2% 정도 떨어졌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온 것이다.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또 비난했다. 오른다고 비난하다가 안정세에 접어들자 또 비난을 한 것이다. 어쩌라구??

10.

당시 언론이 내세운 논리는 "역전세난과 깡통전세의 위험을 정부가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전세 세입자에 대한 고통을 언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집주인을 대변한 것이다. 역전세난은 전세값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이고, 깡통전세는 집값이 보증금보다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두 가지 모두 집값 폭등을 유발한 갭투자자들의 손해를 우려하는 언론의 친절함이라고 보아야 할까?

11.

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언론 비난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현 정부여당에 대한 ‘적개심’과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의 경우는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의 심리에서 비롯된 비난이고, 후자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 때의 심리 상태를 반영한 것이다.

어제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언론사 간부들의 이너써클인 관훈클럽 회원 949명중에서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한 이들이 305명이라고 나왔다. 또한 건설사들이 주요 신문들의 광고주라는 사실도 지적되었다.

12.

적개심보다는 개인과 언론사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니, 아마 언론사 종사자들도 집값이 오르기를 희망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여당에 대한 적개심으로 집값이 오를 때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고) 맹비난을 한 업보는 이렇듯 신속하게 정부 정책들이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들 입장에서는 자업자득인 셈이다.

13.

정부여당의 정책은 무주택자 혹은 실거주 1주택자를 위한 정책이지, 갭투자자나 수십억 호가의 비싼 특정 지역 거주자들의 절세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 정책들을 마치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나 중산층의 붕괴 같은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꿈을 빼앗는 것처럼 침소봉대 하면서 나쁜 프레임을 만들어 간다. 내가 언론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14.

심지어 〈조선일보〉나 경제신문들은 부동산 중계 시장에 직접 뛰어 들었다. 매체를 활용해서 부동산 중계 장사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야 그들의 이익이 보장된다.

그렇다면 더더욱 〈조선일보〉나 경제신문들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어야 한다. 관전자가 아니라 선수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주호영이나 박덕흠은 땅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정부 정책관련해서는 조용히 입이나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다. 박덕흠은 25억 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서민이라고 비유하던데, 그가 생각하는 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하긴 하다.

15.

내가 가장 안돼 보이는 사람들은 '종부세 낼 능력이 없는 빈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을 부자들을 걱정해 주는 경우'이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투표를 한다는 말인가? 이 경우도 역시 언론의 거짓과 왜곡, 그리고 선동 때문에 속는 경우가 많다.  

거듭 말하지만, 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투표행위를 한 유권자,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도덕적 일탈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인정하기 싫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들이 분명한 이해관계자임에도 거짓말로 훈계하는 태도의 언론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나쁜 곳은 언론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www.goodmorningcc.com)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98회] #주호영23억 의원님들의 재건축 투자법 2탄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