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l****댓글모음

앞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다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일은 정부/여당이 벌여놓고 애꿎은 국민들이 서로 입에 거품 물고 싸우는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2020.07.29. 19:39:26

log5****댓글모음

재산이 나라에서 나눠줬나 왜 전세를 2년해라 4년해라야 웃긴 나랄세 가만있는 인간들은 뭔데???

2020.07.29. 19:39:02

hone****댓글모음

임대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법이며 임대인은 손해를 감수해도 된다라는 전제가 깔린 악법이다. 임차인은 무조건 선하고 권리가 넘쳐나는 존재로 인식한 악법이다. 법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가르기 하면서 계급투쟁을 야기하려는 얄팍한 숨은 뜻이 있는 악법이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하게 제정되어야 하나 이번에도 무게중심이 임차인으로 쏠렸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치며 인건비 두 배로 급하게 올린 폐착을 또 하고 있다.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를 생각 안하고 고용인을 위해 밀어붙여서 자영업자들 파탄낫 거을 모르나.... 임차인 중심법도..

2020.07.29. 19:38:41

redu****댓글모음

본인들이 느껴보질 못하는 탁상 정책이 현실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는 걸 언제쯤 알런지 지들 맘대로 나라를 만들고 법 개정하라고 국민들 세금으로 연금주고 나랏돈 쓰게 하는줄 아나....정말 답답하다 정부

2020.07.29. 19:37:52

rjah****댓글모음

문죄인 찍어서 후회하는 뜻으로 손모가지 절단 사건은 아직 안 터지네

2020.07.29. 19: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