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글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해임하셔야"

조응천 의원 추미애 장관에게 한마디 한 모양입니다. 그 “언행이 말문을 잃을 정도”라고.

조응천 의원의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만, 저급한 “언행”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언행을 가능하게 해준 배경일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추미애 장관이 부패한 친문세력을 법 위에 올려놓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즉,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엔 칼을 들고 있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의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무는 디케처럼 정의를 확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무슨 일을 해 왔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된 이후 현행법을 무시해가며 줄곧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만 골라서 해 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작년 11월 검찰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현행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규칙을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맞춰 규칙을 바꾸겠다는 발상이죠. 이게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 수준입니다.

지난 1월에는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을 기소했다고 수사팀을 감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역시 ‘검찰총장이 검찰사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 위반이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위인턴 증명서로 입시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잡범의 기소를 노골적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지난 2월엔 “내가 책임지겠다”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의 공개를 막았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권력의 비리를 보지 못하게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한 것입니다. 이를 정당화하려고 외국 사례를 거짓으로 인용했다가 들통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미련한 짓이었지요. 문제의 공개장은 다음날 바로 동아일보에 전문 공개됐으니까요.

이 세 사건에는 조국, 최강욱, 송철호와 청와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친문 패밀리를 엄호하려고 법의 잣대를 구부러뜨린 것입니다.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켰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법무장관이 사적 복수를 대행했고, 그로써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대통령의 말을 대국민사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디케는 안대가 풀려 있습니다. 저울은 진즉에 엿 바꿔 먹었습니다. 손에 칼을 들고 권력의 비리를 적발한 이들을 쫓아다니며 목을 쳤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장관이 사설 흥신소가 되어 친문세력의 뒤치다꺼리나 해 온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이 돼서 한 일이라곤 수사를 방해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스토킹은 마치 영화 ‘미저리’를 보는 듯합니다. 제1파로 권력 언저리에 사람들이 한겨레 기자와 짜고 음해성 기사를 올렸죠. 그걸로 안 되니 제2파로 자기들이 ‘클리어’했다던 장모 문제를 물고 늘어졌죠. 그걸로도 안 되니 제3파로 MBC랑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죠. 이 공격도 한동훈을 넘어 윤석열을 겨냥한 것임은 누구나 압니다.

핵심은 ‘검언유착’이라구요? 문제의 녹취록에서 한동훈 검사는 명시적으로 “유시민에게는 관심 없다.”고 말합니다. 처분도 공정을 잃었습니다. 조국과 윤미향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분은 감찰도 시작되기 전에 ‘의혹’만으로 바로 좌천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더니 채널 A기자의 피의사실은 장관이 줄줄이 흘리고 다닙니다.

이번 ‘검언유착’ 프레이밍도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조국 사태 때는 사기성 농후한 브로커들의 말을 증언이랍시고 방송에 내보냈죠? 채널A기자 사건에서는 사기죄로 복역 중인 이철, 사기, 횡령에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지모씨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복권운동에도 역시 전과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전과를 가진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견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에게나 원하는 거짓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언(?)을 검증 없이 신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 권력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을 때리는 맥락에서 전과자들과 협업하는 것은 분명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장관의 품격을 넘어 정권의 품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체 모를 룸펜의 도움이 있어야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룸펜 정권’이라 불려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추장관은 왜 자꾸 오버액션을 할까요? 그의 관심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다는 장관의 사명보다는, 친문세력에게 충성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의 꿈을 실현하는 데에 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라는 주홍글씨를 지우려면 그들에게 과잉충성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소동은 거기서 비롯된 것이라 봅니다.

장관이 문빠들의 ‘검언유착’ 프레임을 입에 담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찰이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죠. 기소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판결까지는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의 본질을 벌써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그의 정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과연 이런 분에게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맡겨도 될지,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이분이 법무부 장관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정부 부처 내의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대통령이 빨리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은 알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을 신임하는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는지. 이제 결정을 내리십시오.

출처 : 녹색경제신문(http://www.greened.kr)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58054

진중권이 요새 낄데 안낄데 가리지 못하고 요사스러운 세치 혀를 마구 놀리고 있고

조중동 언론은 이를 받아 적기에 바쁜데요.

그 동안은 진중권의 말은 백색소음으로 치부해서 모른 채 한다던 

유시민 작가의 설명에 공감을 해서 잘 보지도 않고 언급도 안했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언론에서 인용하고 

하두 엉터리 같은 소리를 지꺼려대니 한 마디 안할 수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외려 법을 무시하며 

친문의 사익을 옹호하는 집사 노릇을 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검찰청은 정부 산하의 외청 중의 하나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친문의 사익을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대리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것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저들 입맛대로 수사나 기소를 맘대로 하거나

비례와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는 수사, 무리한 과도한 수사로 인권이 침해되거나 해도 

진중권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법과 선거를 통하여 심판을 받는데

제 식구 감싸기로 봐주기 수사나 기소를 맘대로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알량한 암기력으로 고시패스하여 공무원이된 저들은 도대체 무슨 특권이 있어

국민과 정부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진중권이 말이 안되는 얘기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허위인턴 증명서로 입시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잡범,

조국, 최강욱, 송철호와 청와대가 연루

진중권은 최강욱, 조국 등을  잡범이라고 치부하고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그런 잡범이라면 두말할 나위없이 진중권의 주장이 맞겠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인턴이라는 게 의사의 인턴이나 회사의 인턴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체험참여를 시켜주는 그 당시 새로운 제도로 

확실한 기준이나 방법이 정해진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이 체험 참여가 맞다고 하는데 진중권은 재판을 열기도 전부터 

검찰의 기소만으로 범죄인으로 규정하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경심교수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검찰의 기소 내용이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진중권은 이런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시종일관 범죄자가 맞다는 걸 전제하고의 비판인 것이죠.

조국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시켰습니다.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법무장관이 사적 복수를 대행했고, 

그로써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던 대통령의 말을 대국민사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추 장관의 윤석열 휘하의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는 검찰 내부에서는 환영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윤총장이 자신과 친한 특수부 통의 검사들을 편향적으로 중용한 것에 대한 불만을 

추장관의 인사로 해소시켰기 때문이죠.  

윤총장 측도 별다른 항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균형한 편향적 인사를 균형이 있는 공정한 인사로 바꾼 것이죠.

산 권력에도 칼을 대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편향적 인사나 비례와 균형을 벗어난 수사, 무리한 수사를 해도 괜찮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진중권의 말은 그저 자기 편의적인 말일뿐 객관적 논리나 공정한 정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1파로 권력 언저리에 사람들이 한겨레 기자와 짜고 음해성 기사를 올렸죠. 

그걸로 안 되니 제2파로 자기들이 ‘클리어’했다던 장모 문제를 물고 늘어졌죠. 

그걸로도 안 되니 제3파로 MBC랑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들었죠. 

음해성 기사를 올렸다는 게 뭘 가지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주체와 내용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총장 장모 문제를 클리어한 자기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엠비시랑 검언유착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은 또 누구구요?

장모 문제도 그렇고 검언유착도 그렇고 

모두 객관적으로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들을 가지고 제기된 문제들입니다. 

진중권의 말처럼 누가 음지에서 음모를 가지고 공작과 조작으로 만들어 낸 사건들이 아닌 거죠.

‘사기꾼’이라 불리는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에게나 

원하는 거짓말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중권이 아주 말 잘했습니다. 

상습사기꾼을 비롯한 재소자들을 협박하여 증언강요를 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 양심이 명하는대로 

강요된 증언을 번복하거나 증언 강요를 폭로한 그들인데요.

검찰 측 증언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했겠지만

검찰의 강요를 폭로한 것은 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한 일이지요.

희대의 학위사기꾼 동양대 총장의 말은 맹신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어이가 없어요.

진중권은 사실관계에서 터무니 없이 동 떨어진 얘기를 자기 편의적으로 

입에서 나오는대로 떠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사기꾼을 추 장관이 섭외해서 조작한 것처럼 떠들고 있네요.

공정의 상징이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 사건의 본질을 벌써 ‘검언유착’으로 규정하고 들어갑니다

검언유착은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재판도 하기 전에 

중범죄인으로 만들어 놓는 검찰의 마술과도 같은 기술이라는 것이 

여러 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사건도 여러 정황과 증거가 

검언유착을 의심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넘쳐납니다.

진중권의 주장은 사실관계나 객관성에서 현저히 거리가 먼 

그저 편리한대로 뱉어내는 말에 불과합니다. 

자기 주장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배경만 믿고 세치 혀를 놀리고 있는 거지요.

나는 진중권이 과거에 어떤 주장과 발언들을 했는지 거의 아는 게 없습니다.

그가 진보의 유명한 논객이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그런 그가 왜 저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것은 조국 사태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조국 사태에 동양대 총장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친구인 조국이냐 아니면 자신을 교수로 임용해준 총장이냐의 갈림길에서

석사학위 밖에 없던 자신을 임용해준 총장의 말을 지지하고 조국을 비난했으나

가짜 박사학위로 총장을 수십년간 해온 총장의 실체와 그의 증언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고

유시민 등의 진보 측의 공격을 받자 이성을 잃고

교수직을 사임하고 진보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친구라던 조국은 자신과 달리 서울대 박사에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고 

재력이나 외모에서 자신과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 열등감의 대상이었는데 

조국 사태로 교수직까지 잃는 결과가 되자 폭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던 진중권, 

가오가 아닌 오기 하나만으로 좌충우돌 모두까기 신공으로 

어릿광대가 되어 사람들을 재미지게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려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되지 않으면 교수고 지식이고 모두 쓸모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