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개에겐 모든 처방이 무효이고 역시 몽둥이가 약인 것일까?

오늘도 미친개 짖어대는 소리가 아침부터 시끄럽다.

신종 진빠에서 이제는 신종 스토커로 거듭난 아이 얘기다.
정 그렇게 짖어대는 게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타고난 본성이라면 
그냥 짖게 내버려두는 수 밖에...

어제 하루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작심한 듯 강력한 조치와 발언들을 쏟아냈다.

오전에는 검언유착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를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연이어 21대 국회 초선의원 혁신포럼과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축사에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다. 

추미애 “한동훈 직접감찰” 윤석열 측근 감싸기 제동

등록 :2020-06-25 21:25수정 :2020-06-26 02:4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감싸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부 감찰관실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윤 총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 권한이 없는 피의자의 ‘진정’을 수용해 결정하는 등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 지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한 검사장의 비위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재가받고 곧바로 언론에 공개했다. 법무부는 앞서 윤 총장에게도 인사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감찰 우선 권한은 대검찰청에 있기 때문에 
이번 조처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은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제시했다. 
단, 법무부의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검사장을 징계하려면 
감찰 뒤 윤 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야 가능하다.

추 장관의 이번 조처는 전날 ‘법의 날’ 기념식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며 
윤 총장을 에둘러 비판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달 4일부터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일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한 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면서도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1005.html

추미애 "한동훈 감찰 이유? 윤석열이 일 꼬이게 했다"

"저는 (윤석열 총장에게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걸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해서 
저의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검찰청법에 따라 장관이 구체적 사안을 지휘할 수 있고, 지휘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 인사로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인권부장을 겸직한다. 공판송무부장 일도 바빠 죽겠는데, 직무대리를 겸직하면서 지휘하라면 되겠는가. 그 자체가 틀린 지휘를 하는 거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그는 책상을 여러 번 탁탁 내리치며 "그래서 제가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하고 재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도 검찰의 치명적인 오욕"이라며 "장관이 재지시를 할 정도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게 증명되지 않냐"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거듭 '윤석열 총장을 못 믿겠다'고 했다. 행사 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피하던 그는 몰려든 취재진의 안전을 걱정하며 "그럼 얘기하겠다"라면서 입을 열었다.

- 한동훈 검사장 직접 감찰에 착수한 건 윤석열 총장을 불신하기 때문 아닌가.

 "검언유착은 국민적 의혹이 강한 사건이고 사회적 주목도도 높다. 그리고 해당 검사장이 보직에 충실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사조치했다. 또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됐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3285

[영상] 추미애, 공수처 공청회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한 적 있었나"

(서울=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축사에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수사를 목격하면서 과연 파사현정(破邪顯正)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 행사가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추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권한에 걸맞도록 운영 과정에서도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의 축사, 영상으로 보시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5160400704?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