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우회 비판…"자기 편의적으로 조직 이끌어"

 기사입력 2020.06.24. 오후 2:23 최종수정 2020.06.24. 오후 4:39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공개 석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부리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지만, 다시 긴장 관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추 장관은 또 "법의 눈높이가 국민 중심으로 가 있듯 법을 다루는 분들도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며 

"법의 내용은 국민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비교해보면 법치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다"며 

"제대로 (법치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700458&isYeonhapFlash=Y&rc=N

추미애 장관이 비판한 윤석열 총장의 자기편의적인 법기술이란 어떤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윤총장)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자기 편의적으로 위임 취지에 반하도록 행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자가 예시한 것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 '증언 강요' 의혹 사건 처리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의 두가지 사례다.
 어디 두 가지 사례만 있겠냐만
글이 길어지니 우선 이에 관한 보도 기사만을 살펴보자.

먼저 한명숙 사건을 보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재배당한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이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징계 시효가 끝나도 
감찰을 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최 원장은 “징계 시효가 지나도 제도를 개선하거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감찰은 가능하다. 

감사 착수 후에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앞서 윤 총장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중단시키며 

“징계 시효가 지나 감찰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소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하다는 답변까지 끌어내기 위해 
집요하게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타 부처나 기관이 감사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고 거듭 질의했고, 

최 원장은 결국 “자체 감사활동이 감사원칙과 달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감사활동 자체도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윤 총장을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윤 총장의 법사위 출석을 거듭 압박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날에 이어 

“감사원도 경찰도 업무보고를 하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아야겠다는 김진애 의원의 말씀을 존중한다”고 
가세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50834.html?_fr=st1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사건에서도 윤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는 마찬가지다.

"지난 3월 31일 MBC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진상조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윤 총장은 이를 제지하고 대검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할 때부터 불길한 조짐이 있었다."

출처 : 뉴스프리존, 검언유착, 결정적 녹취록 증거에도 윤석열·조선일보 '한동훈 구하기'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757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에이(A)> 기자들과 한 검사장의 대화 녹음파일을 분석한 뒤 

이달 초부터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해왔다. 

수사팀은 채널에이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 검사장 소환조사 일정도 잡았지만, 

대검 형사부는 범죄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337.html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결정은 

이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단은 총장의 결정으로 소집이 가능하고 총장이 단원을 직접 위촉하지만 

심의 과정은 모두 비공개라 ‘밀실 협의’가 가능한 구조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사장 일부는 지난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자문단 소집에 반대 했다. 

회의에서는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제3의 의견이 왜 필요하느냐’ 

‘수사팀의 사건 처리 방향에 동의하기 때문에 자문단 소집은 불필요하다’ 

‘총장이 위촉하는 자문단 결정은 오히려 불신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추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쳤지만 

윤 총장은 그날 자문단 소집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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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출발부터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 

윤 총장은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채널A 기자 측 진정을 받아들여 자문단을 소집했다. 

채널A와 유착 의혹을 받는 검사장은 윤 총장의 최측근 간부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060001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4&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