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비망록으로 다시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원의 재심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한다. 

비망록이 이미 한 차례 재판에 제출돼 법원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다.

법무부의 감찰도 검사 징계시효가 최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감찰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공수처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고 한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조국 사건, 채널A 사건 등에서 보여주는

협박에 의한 증언의 조작이나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 가족인질수사, 검언유착으로 범죄자 만들기... 

이 번 공수처 출범하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검찰의 적폐라고 본다.

개검의 문제점은 모든 사람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제 뜻대로 할 수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리는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안한다는 것이다.

비리가 밖으로 터지면 징계나 옷을 벗으면 그만이고 

전관변호사로 고수입을 올리니 마음놓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다.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괜히 생긴게 아니다.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한다는 검찰의 신뢰와 명예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청문회인가에 나와서 두고보면 알게 됩니다 기다려 보시죠 라고 

큰 소리 친 윤총장의 말은 일시 모면을 위한 헛소리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찰이냐고 

큰 소리 친 것도 헛소리인 건 마찬가지.

몇 달전 수사받다 가족을 부탁하는 유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써놓고 

대검찰청이 마주 보이는 건물에서 떨어져 자살한 수사관의 사례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른 것이다.

뉴스타파의 유튜브 '④ 검찰의 반격, 그리고 죄수H'에서는

한만호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자신들의 입맛에 딱 맞는 새로운 증인들을 등장시킨다.

검찰의 주장대로 한 대표의 진술 번복이 허위라면 그만한 이유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안성맞춤의 증인들이 나와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다. 

경향신문

한명숙 사건’ 재심 가능성? ‘검찰의 회유’ 근거로 공개된 비망록, 이미 신빙성 낮다고 판단

입력 : 2020.05.21 20:55                         수정 : 2020.05.21 20:56

법조계 “새롭고 명백한 증거 나오지 않아…재심은 어려울 듯”

당시 검찰의 조사 행태 감찰은 징계 시효 지나 별도 기구 필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76)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MBC와 뉴스타파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한만호씨(사망)의 옥중 비망록을 공개했고, 여당은 이를 계기로 사건의 실체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재심이나 법무부·검찰 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한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는 재심 가능성을 낮게 본다.

■비망록은 이미 법적 판단 받아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심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5년 8월 그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뒤부터 제기됐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당에 지시했다.

당시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한씨는 2010년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현금·수표·달러 등으로 3차례 걸쳐 9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을 근거로 그해 7월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한씨는 1심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검찰에서 한 진술은 (내가) 조작한 이야기”라며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한씨가 검찰 진술 후 이를 후회하는 태도를 보인 점, 금품 전달 방법이 실제 가능한지 의문이 드는 점 등 17가지 이유를 들어 한씨의 검찰 진술 신빙성이 낮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한씨의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최근 MBC와 뉴스타파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은 검찰 회유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한씨의 옥중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 이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 등에 제출돼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기존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비망록은 새롭지 않은 증거라는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진술을 뒤집은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비망록을 입수했다. 검찰은 이를 한 전 총리 사건과 한씨의 위증 재판에 제출하면서 “비망록은 진술 조작을 위한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씨의 위증 혐의도 유죄로 확정했다. 한씨는 2018년 사망해 그의 추가 진술을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21일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와 증거의 신규성, 명백성을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며 “한 전 총리 사건의 경우는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진상조사 가능한가

다만 법무부나 검찰 차원에서 재조사가 이뤄질 여지는 있다. 한씨는 2010년 4~12월 총 73회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서는 5차례만 작성됐다.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소수의견에도 이런 검찰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목이 나온다.

소수의견은 검찰의 조사 행태를 두고 “검사가 한씨의 허위나 과장 진술 가능성에 관해 조사하는 대신 오히려 한씨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그 진술의 증명력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한씨가 허위나 과장 진술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일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이를 기화로 검사가 한씨의 진술이 번복되지 않도록 부적절하게 애쓴 흔적이 역력한 사안”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이 기획해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 정밀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징계시효가 최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와 같은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 12월~2019년 5월 검찰의 권한남용 등을 조사했던 검찰과거사위에서는 한 전 총리 사건이 조사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오는 7월 출범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며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의 수사 여부를 말할 수 없고 공수처는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12055005&code=9403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C#csidx8ff077f35f2a1d7a00c45470763833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