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기능 마비… 공수처만 주장

대통령 측근과 청와대 참모들의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지만 이를 감시할 특별감찰관은 39개월째 공석(空席)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황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외면한 채 '정권의 시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만 매달리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실은 현재 4명의 파견직원이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2016년 9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해임되고, 지난해 4월 감찰담당관들도 잇따라 퇴직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내부 감찰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고 있지만 각종 논란과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국 전 민정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은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자녀의 해외 이주와 동생의 취업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있지만 청와대는 "문제가 없다"거나 "사생활 문제"라고 하고 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특별감찰관이 존재했다면 조국 사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1/2019122100105.html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 퍼센트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