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ㅎㅎ 우리의 검은잎님의 조롱과 비아냥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여러 차례 논쟁을 해봐서 잘 알지만,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 싶을 때 조롱이나 비아냥으로 두려움을 카바하거나 논리가 딸림을 숨기려는 것이다.
(이제는 논쟁을 슬슬 멈출 때가 온 것이다)
거기에 더해 할 말이 부족한 것을 땜빵 하려는 의도도 있다.
그런데 조롱과 비아냥 만으로는 땜빵이 부족했던지 뜬끔없는 진중권에 대한 찬사로 절반을 넘어 2/3까지 도배를 해버렸다.
(언제부터 검은잎님이 진빠가 되었을까?)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말들을 다 빼 버리고나니 딱 한 문장만 남았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더니 원 ㅉㅉ..)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백보궁님의 말처럼 ‘내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검토’해서 범죄혐의가 명백하면 접수해서 조사담당자를 지정·처리하고, 혐의가 없거나 입건해서 수사할 가치가 없을 때 각하하고 불입건 처리하는 거죠.>
하긴 달랑 이것만을 답변이랍시고 내놓기가 민망했을 거라는 걸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답변이랍시고 내놓은 것 마저 헛다리를 짚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노?
인터넷에 설명들을 보면 변호사 같은 법조인 들이
조사, 내사, 수사, 이런 말들이 구별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본다.
다같이 수사활동의 범주에 드니 구별의 실익이 없을 땐 그냥 혼용해서 시용하는 것이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장성규변호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수사기관의 수사개 시에 의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개시를 하는 주된 이유는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위 개시사유에 따라 내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정식으로 입건하여 조사를 합니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대상자(내사자,피고소인, 피고발인 등)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환을 합니다"
장성규 변호사는 다른 고소 고발에 관한 답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위의 내용을 넣고 있다.
조사, 내사, 수사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구분없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고소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의 경우에 입건 전에 내사를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경찰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아닌,
검찰에 직접한 고소 고발한 경우에 고소 고발의 내용만으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당연히 범죄혐의를 분명하게 판단하기 위해 확인이나 보완수사를 하지 않겠느냐 이말이다.
참고로 내사와 수사의 구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실익이 있다.
고소 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내사=>입건=>수사=>기소 의 절차과정에서
입건 전의 내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내사인, 입건 후의 수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피의자 라고 구별하는데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되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권리를 보장하지만
피내사자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다.
유시민이 내사가 있었다는 합리적 추정을 한 것은 위의 설명과는 상관이 없다.
그가 말한 내사는 고소 고발 전의 내사를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대한 입증은,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 고 스스로 자백한
담당검사의 발언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여진다.
담당 검사가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 것 아닌가.
그러므로 유시민의 합리적 추정을 쓸데없이 물고 늘어져 오로게시판을 어지럽힌
검은잎님이야 말로 본인의 말 마따나 '대가리에 김나게 오로 유저 모두에게 엎드려 사죄하는 걸로 결자해지해야' ^^할 것이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검찰을 아직도 여전히 일편단심으로 편들고 싶다면
그거야 자기 맘이니 맘대로 하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거 같고..
그나 저나 윤석열의 장모는 사문서 위조를 자백까지 했다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검찰은 왜
(수차례나 고소가 있었음에도 몇년이 지나도록 모른체 하다가 이제서야
기소를 한 것일까)?
|
.gif){kind=logo}
영포인트
킹포석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