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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망가질대로 망가진 검찰의 편을 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보다. 그 동안 검찰이 망가지고 잇는 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모르겠다. ㅎ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가 모처럼 좋은 건수를 잡았다 싶었는지 거론하려 보니까 그 동안 검찰이 망가진 것에 비해서 사안이 너무 보잘 것 없는지라 뭐라고 말을 보탰는가 하니.. <예전에 시민이가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이 조국 지명 전에 내사를 했다고 설레발을 쳤었죠. 대가리에 김난 애들이 서초동에 모여 ‘내가 조국’이라면서 조국수호를 외치며 지랄·발광을 떨게 만들었는데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던 서초동 조국수호집회가 유시민의 합리적 추정, 즉 '검찰의 기소 전 내사' 발언에 의한 것이라는 견강부회를 늘어놓은 것이다. 견강부회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이라고 되어있다. 왜 견강부회인가는 굳이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테니 생략하고..
자, 머리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 머리는 생각하라고 있는거니까. 검찰이 법관에 제출한 자료에는 내사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사도 하지 않고 기소가 가능하다고 믿는 바보들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내사하지도 않고 고발한 사람의 주장만 믿고 기소했다는 것인데 이건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검찰 내부 수사자료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대해 불허한 이유로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8~26일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에 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기재된 혐의 사실이나 고발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고 첨부된 자료도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혐의 사실이나 고발 이유가 구체적이지도 않은데 그 말만 믿고 기소한 것이 된다. 고발없이 내사만 하고 기소했거나 내사없이 고발만 가지고 기소했거나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인 것을 무슨 크게 검찰이 잘한 것마냥 호들갑을 떠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말이다.
하긴 오죽 검찰이 잘한게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검찰 편을 들겠는가 생각하면 구차해 뵈고 안쓰러울 뿐이다.
재판부가 검찰 자료열람을 불허한 것은 그저 자료에 볼만한 것이 없으니 볼 필요 없다 한 것 뿐이다. 사실은 검찰 자료보다 더 볼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담당 검사의 발언이다. 담당 검사가 직접 자기 입으로 말했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검찰이 법정에서 정경심 교수 변호인이 요청한 수사자료 열람‧등사를 거부하다가 얼떨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고백했다”고 18일 민중의소리가 보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녀입시 및 사모펀드 관련사건 공판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고발장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검찰 측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해버린 것.
그동안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사건에 대한 내사 및 표적수사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으로 통상적인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내사를 거쳐 인지수사 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꼴이 됐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98
유시민의 합리적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틀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틀렸다 한들 검찰이 더 나아지는 모양새를 갖추기는 애초에 틀렸다. 편들 걸 편들어야지. 유시민의 발언이 나왔을 당시 현직 검사가 한 말이 있다. 정확한 워딩은 기억할 수 없지만 대충 다음과 같다. '검찰이 내사했다는 것을 부정하는데 내사없이 기소했다면 더 문제가 된다. 아마도 표적수사였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부정하는 것 같다.'
어쨋든 좋다고 하자. 그래서 기소한 1차 공소장이 어떻게 됐는가. 다 알다시피 검찰이 추가로 한 2차 공소장에 의해 스스로 모두 부정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상히 설명해 주어도 검찰 편을 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 할 수 밖에..
그나 저나 검찰총장의 장모는 사문서 위조를 자백까지 했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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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열차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