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중앙일보 박유미 기자([email protected])가 쓴 기사 [조훈현 1호법안 '바둑진흥법']을 옮긴 것입니다. ○● 원문보기 ☜ 클릭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조훈현 9단이 ‘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한다.
'바둑의 전설' 로 불리는 조 의원은 5일 “우리나라는 바둑 강국인데도 바둑 인구수는 계속 줄고 있고, 바둑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이 없다”며 “한국 바둑의 재도약과 진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정부가 바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특히 바둑을 둔 기록이 담긴 바둑기보를 지적재산권 보호 대상에 넣고, 한국기원을 특수법인화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난 2007년 17대 국회이후 일부 의원들이 바둑 지원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바둑진흥법 제정안 등을 발의하긴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바둑기보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의원이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9대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바둑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실 김상조 보좌관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기원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은퇴 후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들의 재교육 등을 돕는 ‘체육복지법’ 제정안도 준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