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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표결 강행, 국회부결, 재의요구권 행사를 앞두고 사의 표명.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탈 많은 정치이야기로 깨끗한 오로 게시판에 얼룩을 남기고 싶진 않거든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정치적 논쟁은 사양하겠습니다. 기자의 관심은 오로지 유시민 장관의 발언 중 바둑을 비유한 표현에 있으니까요.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전후 사정을 알아야 적절한 표현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 아무래도 유 장관의 발언 중 일부를 봐야 할 것 같군요.

- 그래서 원안이 부결되고 수정안이 통과되거나 혹은 둘 다 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미리 검토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처 장관님은 표까지 그려가지고 다니시면서 같이 입법전략 숙의를 하고 했었는데요. 결국 원안, 수정안이 다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되는, 우리가 가정했던 6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현실화가 되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히 가결된다고 보고 한 것은 아니었고요. 가결되건 부결되건 표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4월로 미루면 4월로 가게 되면 또 6월로 밀리게 되고 이렇게 돼서 실종될 가능성이 많고 제가 그 예를 잘 듭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제한 시간 남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시계 봐가면서 반집 끝내기 두는 그런 바둑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대마가 죽더라도 여기서 판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새 판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 때문에 저도 청와대에 건의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표결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사전에 이런저런 의결상황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정부내 검토가 이미 있었습니다.

밀어붙여서 표결을 했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고 이걸 다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관이 사표를 내야지만 재의요구권의 위력이 배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전히 국민연금법의 재처리를 위해 때문에 장관직 사퇴카드를 대통령께서 쓰실 것을 제가 비서실장님께 건의를 드렸고요- 유시민 장관 국민연금 법안 국회부결 관련 주요발언 기사 발췌

바둑을 비유한 표현이 있죠?

“대마가 죽더라도 여기서 판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새 판을 시작해야 된다”

대마가 죽더라도 여기서 판을 거둬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대마가 죽으면 어차피 싫어도 판 거둬야 하는데? 아, 앞의 말을 보니 알겠네요.

“제가 그 예를 잘 듭니다만 바둑으로 치면 제한 시간 남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시계 봐가면서 반 집 끝내기 두는 그런 바둑과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뛰어들어서”

제한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계속 시계 봐가며서 반 집 끝내기 두는 그런 바둑과 같은 상태 이건, 회기나 임기의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개혁법안을 놓고 지지부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시기를 놓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대마가 죽더라도 여기서 판을 거둬야 된다, 그래서 새 판을 시작해야 된다는 말은 개혁법안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빨리 표결에 붙여야 하고 부결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 뜻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법 표결강행과 국회부결에 이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앞둔 사의표명은 모두 유 장관의 ‘승부수’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개혁. 여당이든 야당이든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한 가지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법.

국민의 마음은 언제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당리당략의 까만 안경만 벗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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