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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고 한 것을 가지고 표적수사라 고백한 것이라는 멍청한 ‘민중의 소리’ 주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멍청하다는 점에서는 백보궁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아니, 인지수사와 표적수사가 동의어예요? 인지수사는 범죄의 단서를 직접 인지하여 조사하는 거고, 표적수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인물을 정해 놓고 벌이는 수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검찰이 한 말, “이 사건은 인지사건으로 고소·고발인의 진술을 듣고 수사하는 것과 다르다"은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검사가 법정에서 잠꼬대를 한 것이겠지. 그러므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표적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검찰이 처음에 내사를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유시민의 미리 내사가 있었다는 합리적 추정은 검찰이 한 말에 의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쨋거나 그 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1차 공소장을 보면 아무런 증거나 내용이 없는 맹탕 수사였음이 밝혀졌다. 증거가 안 나오자 인디언 기우제 식의 수사를 통해 작성한 2차 공소장에 의해 1차 공소장의 내용이 전부 부정됐기 때문이다.
먼저 내사를 벌였고 '혐의사실이나 고발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고소 고발에 의해 수사를 하고 소환조사도 없이 청문회 날에 전격기소를 한게 엉터리로 밝혀졌다면 결과적으로 표적수사를 한 게 되는 것이다.
<시민이의 저 ‘속일레오’ 거짓·선전선동에 속은 애들이 조국수호 집회에서 정치적 수사임이 드러났다면서 외친 게 뭐예요? “정치검찰 물러나라”였잖아요. 열혈신도 백보궁님도 그 영상 가져와서 정치검찰이라며 광분해서 침 튀기셨잖아요. 견강부회는 무슨.>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수십만이 모인 조국수호 집회는, 내사가 있었다는 유시민의 합리적 추정에 의해 선동된 게 아니고 검찰의 별건 수사 무리한 수사 편향적 수사 인디언 기우제 식의 수사에 분노한 시민들의 정치검찰에 대한 시위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을 굳이 유시민의 합리적 추정과 무리하게 연관지어 견강부회 하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망가진 것에 비해 유시민 발언의 사실 여부가, 문제 제기하기에는 검은잎님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 보잘 것 없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나의 '합리적 추정'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혹시 견강부회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우기는 것이라면 다시 알려주겠다. 견강부회란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대어 자기 주장의 조건에 맞도록 함'이다.
뭐 아직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검찰을 편들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라. 왜 그러고 싶은지 따져보기 전에 본인의 마음이고 자유이니 누가 말릴 수 있겠는가.
그나 저나 검찰총장의 장모는 사문서 위조를 자백까지 했다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검찰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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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국열차님
